일본은 국회의원 세습을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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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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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0122?sid=104
중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에서 현직 의원들이 자녀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기 위한 ‘세습 움직임’이 일찌감치 포착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차기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은퇴를 결정한 의원들이 ‘의원직 세습’을 하려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며 “의원직 대물림으로 정치권에 다양한 인재가 모이기 어려워지는 등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무슨 중세 봉건제도도 아니고..
보면 볼수록 참 기괴한 나라입니다.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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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
우리나라는 6.25로 한 번 리셋 되었어도 지방에서 돈 좀 있으면 유지가 어떻고 해가며 특권과 비리의 온상이 되는데... 저기는 아예 수백년을 같은 가문이 같은 마을에 살며 권력을 놓지 않은 봉건국가죠 ㄷㄷㄷ
luq.님의 댓글
그러니 유사 민주주의 국가인 거죠.
미국이 시스템 만들어준 거에 타고 있는 거지 자기네들 손으로는 민주주의를 획득해본 역사가 없음.
미국이 시스템 만들어준 거에 타고 있는 거지 자기네들 손으로는 민주주의를 획득해본 역사가 없음.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후진국이네요. 다모앙 회원 GPT님이 비판합니다:
—-
일본에서 의원직 세습이 쉬운 이유는 여러 정치적, 제도적, 문화적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아래는 주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며, 인용문과 출처를 함께 포함합니다.
1. 선거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일본의 선거 제도는 의원직 세습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소선거구제: 일본의 소선거구제는 특정 지역에서의 강력한 지지 기반을 필요로 하며, 이는 정치 가문이 세대 간에 물려받는 “지지 조직”을 유지하기 쉽게 만듭니다.
• 비례대표제 병행: 비례대표제로 인해 정당 내부에서 유리한 순번에 배치된 세습 정치인이 쉽게 당선됩니다.
“세습 정치인은 부모로부터 선거 조직, 자금, 지명도 등 ‘3반’을 물려받아 소선거구제에서 큰 이점을 누린다.” (아사히신문)
2. 정치 자금과 조직의 세습
정치 활동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과 선거 캠페인 조직은 세습을 더욱 쉽게 만듭니다.
• 일본에서는 정치 가문이 세대 간에 정치 자금을 물려받아 새로운 후보자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구축된 선거 조직은 후계자가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민당의 세습 정치인은 부모로부터 지역구 기반뿐 아니라 정치 후원회, 조직, 선거 자금을 그대로 물려받는다.” (닛케이신문)
3. 정당의 세습 후보 선호
일본 정당, 특히 자민당은 안정적 당선을 보장하기 위해 세습 후보를 선호합니다.
• 세습 후보는 지역 내에서 이미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 정당 입장에서는 선거 캠페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정치적 업적을 홍보하며 기존 지지층을 쉽게 결집시킬 수 있습니다.
“자민당 내에서 세습 의원은 안정적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어 선호도가 높다. 정당의 비용 절감에도 기여한다.” (요미우리신문)
4. 유권자의 전통적 성향
일본 유권자들은 특정 정치 가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세습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지역 유권자들은 기존 정치 가문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세습 후보가 이전 의원의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 새로운 후보보다 익숙한 가문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많은 유권자가 정치 가문 출신을 신뢰하며, 새로운 후보보다 익숙한 인물에게 표를 준다.” (한겨레21)
5. 정치적 경험의 축적
세습 후보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정치 활동을 가까이에서 배우며, 정치적 경험과 네트워크를 쉽게 축적할 수 있습니다.
• 이는 후발 정치인들이 단기간에 쌓을 수 없는 자산으로, 선거에서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세습 정치인은 어린 시절부터 정치적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축적해 경쟁자들보다 유리한 출발선에 선다.” (아사히신문)
결론
일본에서 의원직 세습이 쉬운 이유는 선거 제도의 구조적 특성, 자금과 조직의 세습, 정당의 선호, 유권자들의 전통적 성향, 그리고 정치적 경험 축적이라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민주주의와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본 정치의 근본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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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43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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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의원직 세습이 쉬운 이유는 여러 정치적, 제도적, 문화적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아래는 주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며, 인용문과 출처를 함께 포함합니다.
1. 선거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일본의 선거 제도는 의원직 세습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소선거구제: 일본의 소선거구제는 특정 지역에서의 강력한 지지 기반을 필요로 하며, 이는 정치 가문이 세대 간에 물려받는 “지지 조직”을 유지하기 쉽게 만듭니다.
• 비례대표제 병행: 비례대표제로 인해 정당 내부에서 유리한 순번에 배치된 세습 정치인이 쉽게 당선됩니다.
“세습 정치인은 부모로부터 선거 조직, 자금, 지명도 등 ‘3반’을 물려받아 소선거구제에서 큰 이점을 누린다.” (아사히신문)
2. 정치 자금과 조직의 세습
정치 활동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과 선거 캠페인 조직은 세습을 더욱 쉽게 만듭니다.
• 일본에서는 정치 가문이 세대 간에 정치 자금을 물려받아 새로운 후보자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구축된 선거 조직은 후계자가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민당의 세습 정치인은 부모로부터 지역구 기반뿐 아니라 정치 후원회, 조직, 선거 자금을 그대로 물려받는다.” (닛케이신문)
3. 정당의 세습 후보 선호
일본 정당, 특히 자민당은 안정적 당선을 보장하기 위해 세습 후보를 선호합니다.
• 세습 후보는 지역 내에서 이미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 정당 입장에서는 선거 캠페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정치적 업적을 홍보하며 기존 지지층을 쉽게 결집시킬 수 있습니다.
“자민당 내에서 세습 의원은 안정적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어 선호도가 높다. 정당의 비용 절감에도 기여한다.” (요미우리신문)
4. 유권자의 전통적 성향
일본 유권자들은 특정 정치 가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세습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지역 유권자들은 기존 정치 가문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세습 후보가 이전 의원의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 새로운 후보보다 익숙한 가문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많은 유권자가 정치 가문 출신을 신뢰하며, 새로운 후보보다 익숙한 인물에게 표를 준다.” (한겨레21)
5. 정치적 경험의 축적
세습 후보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정치 활동을 가까이에서 배우며, 정치적 경험과 네트워크를 쉽게 축적할 수 있습니다.
• 이는 후발 정치인들이 단기간에 쌓을 수 없는 자산으로, 선거에서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세습 정치인은 어린 시절부터 정치적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축적해 경쟁자들보다 유리한 출발선에 선다.” (아사히신문)
결론
일본에서 의원직 세습이 쉬운 이유는 선거 제도의 구조적 특성, 자금과 조직의 세습, 정당의 선호, 유권자들의 전통적 성향, 그리고 정치적 경험 축적이라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민주주의와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본 정치의 근본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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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4380.html
HTTR님의 댓글의 댓글
@브라이언9님에게 답글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그러는 것과 가끔 한두 지역구에서 그러는 것이니 수준의 차이가 있죠.
사실 미국도 아버지 대통령 아들 대통령(부시) 남편 대통령 마눌 대선출마 (클린턴)...
사실 미국도 아버지 대통령 아들 대통령(부시) 남편 대통령 마눌 대선출마 (클린턴)...
블루팅님의 댓글
우리도 그렇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이번에 풀파워 민주당 뽑아서 그렇지
안그랬으면 우리도 저모냥 났을거에요
계엄령 가기도 전에 수구세력집중포화로 거의 일본에게 독도 헌납하기 일보직전일겁니다.
지금도 이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좋던 박근혜탄핵후에도 기회 다 날리고
지금 이상황이 된거니까요.
저들은 끊임없이 일본을 추종할겁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백척간두에 놓여있습니다.
이번에 풀파워 민주당 뽑아서 그렇지
안그랬으면 우리도 저모냥 났을거에요
계엄령 가기도 전에 수구세력집중포화로 거의 일본에게 독도 헌납하기 일보직전일겁니다.
지금도 이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좋던 박근혜탄핵후에도 기회 다 날리고
지금 이상황이 된거니까요.
저들은 끊임없이 일본을 추종할겁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백척간두에 놓여있습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지역 토호들로.. 사실 편의상 표현으로 토호지 거의 중세 다이묘 같은 느낌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