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의원이 본 정형식 주심 결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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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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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은 사건이 많으니 주심 혼자 사건을 끌고가지만 헌재는 주심이 혼자 하지 않는다
2. 설명 개요, 쟁점, 피청구인 주장을 정리하는 일을 하지만
이 사건은 누구나 다 아는 사건이라 빼는 장난 못친다
3. 증인신청 받아주고 재판을 지연 시키는 걸 다 받아줄 거란 걱정도 하시던데
재판 진행은 주심이 아닌 소장이 하는데 지금 소장이 없어서 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이 한다
4. 주심이기에 주목이 되니 숨어서 헛 짓을 못한다
5 아마 정형식 재판관 입장에선 스트레스 받을거다
6.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주심이 꼴X 안창호 재판관이 하였다
7. 판사는 사건 끝나고 욕먹는걸 두려워하기에 이건 역사에 남을 사건이니 신경 쓸거다
8. 4월에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이 계시니 그 전에 끝내려 할거다 2~3개월이면 끝날거 같다
최대한 길게 잡으면 4월
9. 유심히 지켜볼 재판관 1.정형식 2.김형두 3.조한창
10.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신경은 쓰시고 헛튼 짓 못하게 지켜봐달라
꼴X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이라 걱정들 하시던데 최강욱 전 의원님은 이정도로 정리해주시네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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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라이터님의 댓글
2번을 너무 방심하고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어깃장을 놓고도 남을 위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애국이라 생각하겠지요.
충분히 어깃장을 놓고도 남을 위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애국이라 생각하겠지요.
살아야돼님의 댓글
인사청문회 때 보니까 김복형 재판관도 만만치 않던데 걱정입니다.
탄핵 부결되면 모두가 다 망하는 건데 매우 쫄립니다.
탄핵 부결되면 모두가 다 망하는 건데 매우 쫄립니다.
darkwhite님의 댓글
안면몰수 철면피는 기본 패치 아닙니까.
지금 재판관이 6명이어서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 기각이라던데 걱정입니다.
지금 재판관이 6명이어서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 기각이라던데 걱정입니다.
미치님의 댓글
2차대전 패색이 짙은 1944년, 45년 초까지도 나찌는 군수품 수송에도 모자란 피같은 가용 열차 상당수를 유대인 수송에 할당했습니다. 극우 개독 조합은 그냥 강경 보수와는 달리 온 나라는 물론 스스로도 파멸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님 설명일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됩니다만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BearCAT님의 댓글
이토록 명백하고 역사적인 사안에 장난질 칠 수 있는 헌재판관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심려마시기를.
routing님의 댓글
두 눈 크게 뜨고 끝까지 볼 겁니다. 아니 행동할 겁니다. 판결 후에도 계속해서 주시해야 됩니다.
Chemchem93님의 댓글
아무튼 개헌해서 이것도 고쳐야합니다..
헌법재판관이 뭐라고 지들이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까?
선출직이 아닌 사람들은 저런 결정에서 배제해야합니다..
헌법재판관이 뭐라고 지들이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까?
선출직이 아닌 사람들은 저런 결정에서 배제해야합니다..
luq.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