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16일 PM 10:10 · 수정됨(12. 17. 06:44)
홍사훈의 겸공에서 최강욱 전의원 의견을 들어보니
문형배, 이미선: 두 분은 문대통령이 지명하여 바른 판단할지만
* 정형식: 윤거니가 가장 믿고 있지만, 복잡한 가족관계를 설명하며 모험할 상황인지 의문
* 김형두: 윤거니가 믿고 있으나, 이 상황에서 모험할 타입은 아님
정정미, 김복형: 두 사람에 대한 언급없음
그런데 탄핵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반대논리를 작성해야되고
그 논리는 밑에 재판연구관들이 써주고 A안, B안을 놓고 고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불법이 자명한 상황에서 그 반대논리를 만들기기 쉽지는 않을거라고 합니다.
출처 : 헌재 법관 및 선고 겸공 홍사훈 코너에서 분석한 내용 : 클리앙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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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리요다이티
24.12.16 · 221.♡.191.31
김형두가 정청래한테 그 말도안되는 논리 펼친 헌법재판관이죠? 방통위원 왜 추천안하냐 국회 잘못아니냐? 헌재도 국회 너네 땜에 6인체제지 않냐 ㅎㅎ -
Mmoho
24.12.16 · 49.♡.236.235
관습헌법이라는 희대의 쌉소리 논리를 만들어 낸 곳이니 어떤 논리를 가져 올 지 알 수 없죠. -
셀셀빅아이
24.12.16 · 125.♡.200.218
한명숙은 의자에 봉투 두고 와도 유죄였던걸요.
그 판결했던 놈이 있는한 긴장은 계속 하고 있어야죠. -
우우주난민
24.12.16 · 89.♡.101.59
권력이 있으니 아부하고 굴종하는 것 뿐... 죽은 권력에 순장조로 들어갈리 없죠... -
크크렙스
24.12.16 · 59.♡.239.44
헌법연구관들이 단체로 세뇌되지 않는 한 기각으로 가자는 인간이 나올까요... -
WWindBlade
24.12.16 · 24.♡.135.125
탄핵 기각되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내전 일어날겁니다.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 판단 잘 해야죠. -
보보따람
24.12.16 · 211.♡.50.62
검찰이 건희 주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은 불가능하다고 했지요.' 그것을 하는 미친 검사는 없다고 했지만 존재했지요. - 원
원티드
24.12.16 · 211.♡.178.80
너무 걱정들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헌재는 형량을 정하는 법원이 아니라
징계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기관이예요.
재판관 개개인이 제멋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연구관 TF 10여명과도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국민 80%가 파면 징계를 요구하는데
헌재 재판관이 진보, 보수 이념 논리를 내세운다고요?
다만, 국민들이 계속 푸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
TTonyStark
→ 원티드 24.12.16 · 222.♡.124.41
종교가 얽히는 순간 그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거든요. 저기에 몇 명이 아주 독실한 그 종교입니다. -
FFinn
→ TonyStark 24.12.16 · 59.♡.182.163
선생님, 한동훈이랑 윤석열은 무슨 종교인가요? 이재명이랑 임은정은 개신교인데요. 너무 독선적인 생각은 아니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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