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20% 탄핵 인용입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16 23:26
본문
이번 내란에서 준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는.
윤돼지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는 전직, 현직을 막론하고 다 잡아 죽인다.
특히, 권순일은 양승태와 막역한 관계로 아직 영향력이 막강하죠, 게다가 김명수가
지명한 헌법 재판관도 있죠.
무엇보다 현직 판사가 불법 구금 될 뻔 했음에도, 헌재가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건 자체는
사법 조직 문화가 용인하지 못할 겁니다.
헌법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여기서 탄핵 인용이 안되면 인용 반대 의견을 낸 판사들은
다 죽는다는 걸 무의식 중에 알고 있습니다.
정형식이 뻘 소리하면 아마,, 판사 세계에게는 매장이라고 봅니다.
법리로도 100% 이지만, 판사 개인으로는 120%라고 봅니다.
댓글 20
/ 1 페이지
콩이님의 댓글
극우의 세계는 정말 모르겠어요. 오늘 뉴스 보니 긴장하고, 커뮤니티에 기생하는 이찍들 보니, 또 긴장되네요. 긴장 또 긴장.
폴셔님의 댓글
그게 정상적인 사고인데,
'다 죽이고 나만 살려주면 선물을 주지'
하는 놈들이 있는 2찍 동네라 모르겠습니다
'다 죽이고 나만 살려주면 선물을 주지'
하는 놈들이 있는 2찍 동네라 모르겠습니다
Klaus님의 댓글
그런게 상식인데 지금은 상식이 무너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긴장풀면 안됩니다
만약 기각되면 좀비아포칼립스가 올겁니다
그래서 긴장풀면 안됩니다
만약 기각되면 좀비아포칼립스가 올겁니다
그루님의 댓글
2024년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로 군인들이 들이닥칠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더구나 거기에 동조한 군 장성만 세어도 두 손가락이 필요할 정도죠..
만에 하나 정형식이든 수구로 분류된 누구든 1인을 제외한 다른 재판관들의 의견이 5:3으로 갈린다면 그들 중 누구도 4를 만드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겁니다. 그럼 다시 5월 광주가 되버릴 대한민국에서 그 4인의 존재는 언급조차 될 일이 없을겁니다.
지금 한강 작가 다큐 보면서 더 무서워졌습니다.
만에 하나 정형식이든 수구로 분류된 누구든 1인을 제외한 다른 재판관들의 의견이 5:3으로 갈린다면 그들 중 누구도 4를 만드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겁니다. 그럼 다시 5월 광주가 되버릴 대한민국에서 그 4인의 존재는 언급조차 될 일이 없을겁니다.
지금 한강 작가 다큐 보면서 더 무서워졌습니다.
살아야돼님의 댓글
탄핵 부결은 우리 모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기에 안되면 죽는다는 신념으로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진짜 다 죽습니다.
렌더님의 댓글
6명으로 하면 기각되기 쉽다고 생각되고 7명이상이면 탄핵될거 같아요
그보다 시간 끌어서 이대표 피선거권 날릴까봐 걱정인거죠 사법부가 그정도는 할수도 있는 인간들이라
그보다 시간 끌어서 이대표 피선거권 날릴까봐 걱정인거죠 사법부가 그정도는 할수도 있는 인간들이라
퐁퐁님의 댓글
저도 안심 못 하겠어요.
저들은 도덕도 법도 정의도 없는 미친 인간들이라. 예전에 아무 거리낌없이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하고 결이 같애요. 어떤 짓을 할지 상상이상일듯요.
저들은 도덕도 법도 정의도 없는 미친 인간들이라. 예전에 아무 거리낌없이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하고 결이 같애요. 어떤 짓을 할지 상상이상일듯요.
TonyStark님의 댓글
너무 안일한 생각입니다. 상대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상상초월의 금수가 저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상상초월의 금수가 저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시커먼사각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