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의대증원 취소소송’ 1월에야 시작…“내년 증원 중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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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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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 ‘의대증원 취소소송’ 1월에야 시작…“내년 증원 중단 어렵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8건 중 가장 빠르게 잡힌 재판기일이 1월17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1월3일 마감, 합격자 발표가 2월7일인 것을 고려하면 대법원 판결에 따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모집 중단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 이후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 외 17명과 부산대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96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 정원 증원 처분 등 취소’ 소송은 오는 1월17일 오후 2시20분으로 재판기일이 잡혔다.
또한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등 33명이 낸 소송은 2월14일 오전 10시20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의대생 4058명이 낸 소송은 2월28일 오전 11시 △전공의·의대생 2명이 낸 소송과 의대생 4498명, 의대생 4501명이 낸 소송은 3월13일 오후 2시45분으로 재판기일이 잡혔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 이후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 외 17명과 부산대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96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 정원 증원 처분 등 취소’ 소송은 오는 1월17일 오후 2시20분으로 재판기일이 잡혔다.
또한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등 33명이 낸 소송은 2월14일 오전 10시20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의대생 4058명이 낸 소송은 2월28일 오전 11시 △전공의·의대생 2명이 낸 소송과 의대생 4498명, 의대생 4501명이 낸 소송은 3월13일 오후 2시45분으로 재판기일이 잡혔다.
의료계 측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쿠키뉴스에 “3월13일 본안재판이 예정된 3건의 소송은 대법원이 어제(15일)가 돼서야 부랴부랴 재판기일을 잡은 것”이라며 “나머지 사건들은 비상계엄 이전 재판기일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 일정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되돌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내년 1월3일 마감, 합격자 발표는 2월7일에 예정돼 있다. 합격자 발표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긴 시간이 촉박하다. 이 변호사는 “내년 의대 증원 중단은 어려울 것”이라며 “대법원 선고가 언제 될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빨라도 내년 4~5월은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 일정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되돌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내년 1월3일 마감, 합격자 발표는 2월7일에 예정돼 있다. 합격자 발표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긴 시간이 촉박하다. 이 변호사는 “내년 의대 증원 중단은 어려울 것”이라며 “대법원 선고가 언제 될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빨라도 내년 4~5월은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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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egg님의 댓글의 댓글
@aeronova님에게 답글
실제로는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그냥 정원만 늘리고 있는게 현실 아닌가요????
bigegg님의 댓글의 댓글
@aeronova님에게 답글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정원을 늘리는 상황에서...
현재보다 66% 교수, 설비, 뱡원실습 환경이 지금 대학들 예산으로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하는거 보면 그냥 아몰랑 뽑아놓을거고 알아서 공부하셈으로 보입니다.
현재보다 66% 교수, 설비, 뱡원실습 환경이 지금 대학들 예산으로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하는거 보면 그냥 아몰랑 뽑아놓을거고 알아서 공부하셈으로 보입니다.
aeronova님의 댓글의 댓글
@bigegg님에게 답글
교육부 패스트트랙으로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대 건물 올리는 곳도 있구요.
aeronov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