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권성동 "한덕수, 탄핵 인용 전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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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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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 때) 황교안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레가 있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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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하고 같냐yo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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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
박근혜 때는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재판관에 대한 임명에 관한 것이니까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냐라는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윤석열은 국회가 임명해야 하는 3명의 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에 관한 것이어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권한 대행이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도 안되는 개소리니까 무시해도 됩니다.
그냥 말도 안되는 개소리니까 무시해도 됩니다.
제발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