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공시송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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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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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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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의 댓글
@츄바츄이님에게 답글
이례적인 거죠 아래도 있찌만
빠루 사건은 오년째입니다
빠루 사건은 오년째입니다
Someone님의 댓글의 댓글
@랑랑마누하님에게 답글
와 이거 뭔가요.. 악은 성실하네요 진짜..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법원이 재판의 진행 과정을 피고/원고에 알릴 때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이 통지를 받지 않고 회피 해버리는 방법을 쓰는데,
이러면 재판 진행이 안되니까 그냥 법원 공보에 게시하는 걸로 알림을 대신 하는 경우를 공시송달 이라고 합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거주지가 분명한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굳이 이걸 이렇게 할 필요도 없죠.
이 조치는, "법원은 재판 지연없이 딱 그냥 진행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이 통지를 받지 않고 회피 해버리는 방법을 쓰는데,
이러면 재판 진행이 안되니까 그냥 법원 공보에 게시하는 걸로 알림을 대신 하는 경우를 공시송달 이라고 합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거주지가 분명한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굳이 이걸 이렇게 할 필요도 없죠.
이 조치는, "법원은 재판 지연없이 딱 그냥 진행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bacchus님의 댓글
검찰이 아니고 사법부를 개혁 해야 합니다.
검찰은 사법개혁의 사소한 재료 정도 입니다.
검찰은 사법개혁의 사소한 재료 정도 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확실히
지들이 나라의 중요 일들을 컨트롤 한다는 막되먹은 개념을 갖고 있는게 확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