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한동훈’ 청탁과 희대의 재판지연.gisa

알림

열린눈 211.♡.219.2

2024.12.17 10:42

2,383

쓰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희대의 기소권 거래 시도가 드러났다. 그리고 희대의 재판 지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2019년 국회에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방해하기 위한 ‘국회 난동 사건’이 벌어졌다. 온 국민이TV로 지켜보고 있는데, 국회 건물 안에서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법안 접수와 안건 처리를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 사태를 보면서 여러 주체들이 고발했다. 필자도 고발인 중 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2020년 1월 2일, 검찰이 기소해서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4년 6개월이 넘도록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것이다.

이거 5년이 되어가도록 1심 마무리도 안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