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예산권은 민주주의 역사 이전부터 고유한 권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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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4030 (210.♡.27.130)
2024년 12월 17일 PM 05:43 · 수정됨(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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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근대 인권과 민주주의를 낳은 위대한 분기점은 늘 의회 예산권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1)마그나카르타 : 전쟁 세금 걷으려는 존왕 vs 의회
2)청교도혁명 : 전쟁 세금 걷으려는 찰스 1세 vs 의회
3)미국독립전쟁 : 세금 걷으려는 영국 의회 vs 의회 대표가 없던 아메리카 식민지인
4)프랑스 대혁명 : 세금 걷으려는 루이 16세와 귀족 vs 삼부회
이번에 공교롭게도 윤석열 내란을 촉발한 계기도 국회의 예산 심의와 관련된 거라는 게 흥미롭네요. 그러게 구체제(앙시엥 레짐)같이 돈 가지고 전횡을 벌이지 말았어야죠. 본인이 루이 14세쯤 되는 줄 알았나 보죠?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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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말하우트
24.12.17 · 172.♡.5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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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4030
→ 포말하우트 작성자 24.12.17 · 210.♡.27.130
맞습니다. 조선 시대조차 돈을 막 쓰면 신하들이 가만히 안 있었죠. -
부부산혁신당
24.12.17 · 121.♡.122.153
오히려 우리나라는 국회에 예산 증액권도 없는데 지혼자 시알리스 세알쯤 먹은듯 벌떡 일어서서 난동부렸던게 웃음포인트입니다. - F
FV4030
→ 부산혁신당 작성자 24.12.17 · 210.♡.27.130
이래서 세계사와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합니다. 왜 이렇게 국회에 예산권이 주어져 있는지 모르니깐, 내란이 정당했네 소리를 하고 있지요.. -
CCrossthemilkyway
24.12.17 · 106.♡.2.56
대통령이 역사개념이 없어서요..9수 하는동안 도대체 뭘 공부한건지 - F
FV4030
→ Crossthemilkyway 작성자 24.12.17 · 210.♡.27.130
사고방식이 197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평이더군요. 거기다 인풋은 늘 틀튜브였으니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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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예산권은 황제가 아닌 국회에 있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