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옆 문래동에서 나온 썰 : 모 대형 교회 다니는 판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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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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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대 출신이라던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내란죄 적용은 안 될 거라는 논리를 편다고 합니다. 뭐 이러면 친위 쿠데타는 다 허용이군요. 도대체가... 헌법 위에 있는 것이 상식일진데,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기괴한 논리를 만들기 시작하네요.
확실히, 독사의 소굴이 되어버렸네요. 교회가 진정 교회다우려면 광야(사막)으로 가야 하나 봅니다. 에효.
댓글 25
/ 1 페이지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새벽하나님에게 답글
우리나라를 아프리카, 남미 같은 데의 독재국가로 추락시키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정말이지 독사 그 자체입니다. 징글징글맞네요.
Badger님의 댓글
헌법에 명시된 의무를 져버리고 직권남용을 했는데 무죄요? 판사가 그 모양이라니 무뇌인가 보네요.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랑랑마누하님에게 답글
엑소시즘해야할 판입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만들 논리인지...
허지님의 댓글
저쪽 사막귀신은 믿으면 뇌를 빼가나봐요 구미호 한테 간 뺏기는게 낫겠어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죽을 수 있을테니까요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허지님에게 답글
예수님을 빙자한 마귀가 들린 거죠. 정치 재판으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Freedaemon님의 댓글
우리는 그걸 친위 쿠테타라고 부르고
그걸 내란이라고 합니다.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위 둘다에 해당합니다.
라고 길게 썼는데,
모 대형 교회 다니는 판사들에게 한마디 하면....
씨끄러 임마!!!
그걸 내란이라고 합니다.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위 둘다에 해당합니다.
라고 길게 썼는데,
모 대형 교회 다니는 판사들에게 한마디 하면....
씨끄러 임마!!!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Freedaemon님에게 답글
판사들이 기괴한 논리를 만들기 시작한 이상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ovation님의 댓글
행정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입법 사법 권력을 모두 가지려고 했지요. 심지어 계엄법에는 특별한 경우에 사법 권력만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도요.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ovation님에게 답글
아예 군대까지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침탈했는데,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뭔가 싶네요. 이게 뭔.
WinterIsComing님의 댓글
현재 헌재 재판관들은 부산대 1명 외에는 올 서울대 출신들 입니다. 허영교수 이후로 헌법에 있어 국민의 컨센서스를 가장 중시하고 기본권으로서의 저항권을 중시하는게 연대 법대 입니다.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학풍 안에 있는 사람조차 변절하는 걸 본 게 한 두 번이 아니니 말입니다.
WinterIsComing님의 댓글의 댓글
@FV4030님에게 답글
단순 학풍이 아니라. 사법고시의 출제 방향성도 바꿀 정도의 영향력 이었습니다.
허영교수 이전의 연대 법대 출신이라면, 이미 다 돌아가시거나 최소한 현직자들 일리는 없을 텐데요?
허영교수 이전의 연대 법대 출신이라면, 이미 다 돌아가시거나 최소한 현직자들 일리는 없을 텐데요?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저는 연대는 아니지만 김준엽 총장 제자가 변절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학풍이 있어도 변절하는 사람은 변절하더라구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의 댓글
@FV4030님에게 답글
현재 헌재 재판관들 중에 연대 출신도 하나 없는데, 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더 중요한 건 헌재랑 대법원(사법부)는 별개의 조직이고....헌재 생긴 이후로 헌재랑 대법원이랑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사법부의 경향성 혹은 개별 판사가 헌재에 영향을 준다? 평소에 서로 까대기도 바쁜 사이 입니다.
lioncats님의 댓글
미친것들이네요
저것들이 헌재쪽에도 저렇게 헛바람 넣고 하겠네요 이미 그쪽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도 탄핵하면 안된다고 더욱 강력히 하기 위해
저것들이 헌재쪽에도 저렇게 헛바람 넣고 하겠네요 이미 그쪽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도 탄핵하면 안된다고 더욱 강력히 하기 위해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lioncats님에게 답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제대로 못 박지 못하면 친위 쿠데타는 절대 못 막습니다.
쿨스님님의 댓글
그런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도 2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반란을 계기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쌍욕을 박아줍니다.
이번 반란을 계기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쌍욕을 박아줍니다.
고약상자님의 댓글
딱 한 명만 껍데기 벗겨서 대법원에 박제해 두면, 다시는 이런 쓰레기 판사들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겁대가리를 상실한 것입니다.
대법원장 직선제, 판사 임기제(3임까지만허용)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생 해 먹는 판사가 없어지고, 제대로 판결을 합니다.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겁대가리를 상실한 것입니다.
대법원장 직선제, 판사 임기제(3임까지만허용)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생 해 먹는 판사가 없어지고, 제대로 판결을 합니다.
UrsaMinor님의 댓글
교회 다니는 분에게 들은 얘긴데, 탈북자가 교회 처음 가면 놀란다죠. 시스템이 넘나 부칸같아서…
새벽하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