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 부결 계획이 석렬이, 헌재, 내란당과 같이 진행되는 듯 보입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리 유추됩니다.
현재 6인인 헌재 상황에서 그중 한명이라도 탄핵 부결을 인용하면 탄핵이 부결되는 상황입니다.
1. 윤석렬이는 이미 지난해 11월 헌재에 직접 정형식 판사를 임명한 상태이고,
6일엔 윤 대통령이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알박기를 해놓은 상태로 보이고,
헌재가 16일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에 실패 하였지요.
2. 헌법재판소는 16일 윤석렬 탄핵 사건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하였고,
이미 정 재판관은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증거조사 등 변론준비 절차를 주재하는 수명재판관도 맡게 되었지요.
또한, 빠른 재판을 진행한다는 명분으로 1차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 했고,
헌재 공보관은 “현 (6인 체제) 상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지요.
3. 내란당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청문회일정 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번, 2번은 이미완료 되었고, 3번만 성공한다면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하에 추가 헌재 재판관이 없이 재판이 흘러가면,
6인체제의 헌재에서 한명의 반대 만으로도 쉽게 탄핵인용에 실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 계획이 반 이상진행되었고, 3번의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막을 수 있어 보입니다만,
다시한번 국회의장의 선택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다시한번 여야합의가 어쩌고,.......... 쩝.
꼼꼼한 계획에 대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할 듯 합니다.
lioncats님의 댓글
소환도 검찰이 대부분 하고있고(지들 권한도 아닌데) 9명되기 이전에 진행시키려 하고 있으며 탄핵이 안되면 내란놈들은 이제 뒤도 안돌아보고 바로 계엄령 및 총칼을 들이밀겠죠
그게 최소한의 말이 되든 안되든요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바람의노래님의 댓글의 댓글
저는 ㅎㅂㅈㅍㅅ와 ㅈㅅㅇㅂ부터 불싸지르러 달려갈 생각이에요.
webzero님의 댓글
헌법재판소 9인 체재는 헌재가 원하는것 이기도 합니다.
이번 헌법재판관은 국회 몫으로 국회가 통과 시키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절차를 거치는 것에 불과 한데, 그걸 권한대행이 거부 하면
그것 조차도 탄핵사유에 해당 될수도 있습니다.
오일팡행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