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사적이 돼야 합니다. 한덕수를 압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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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난 11월) 이미
헌법재판관 임명 합의를 이미 다 했어요.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잠정합의 마쳤고요.
민주당은 단독 청문회부터 쓸 수 있는 카드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 때 황교안 대행이 이미 헌법재판관 임명 했었어요.
그리고 입법조사처가 어제 임명 가능하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권한 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해 학계의 이견은 찾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도 빨리 임명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막을 수 있는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딱 하나 남았어요.
한덕수 대행을 압박해서 시간을 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전에 김무성을 비롯한 비박계 들이 11월 마지막 주에 갑자기 탄핵에 대한 입장을 일제히 유보하거나 입을 다뭅니다.
당시 제가 제보받기로, 탄핵 찬성파(비박계) 의원들 한 명당 두 사람 정도의 기관원이 찾아가서 그 의원들의 약점을 얘기하며 탄핵 입장을 바꾸라며 만류, 사실상 협박했다고요.
이 제보를 그 비박계로부터 복수로 받았습니다.
2016년 11월 30일날 저 기사가 났고, 그 주에 제가 방송합니다.
그 방송 이후에 자기들만 겪은 줄 알고 입을 다물던 의원들이
서로 비슷한 일을 겪은 걸 확인하고,
다시 표결로 선회라는 기사가 납니다. 긴박하게 돌아갔죠. 아주.
당시에는 그 이유를 촛불민심 확인했다고 이유를 들었는데,
그때다 지금이나 저를 음모론자 취급하기 때문에.
저혼자 그 얘기를 했으면 그대로 지나갔을텐데
그 다음 주, 수요일(12월 7일) 당시 비박계로 TBS 고정출연했던 이혜훈 의원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기관이 의원들을 협박한) 일이 실제로 있었다니까요.
한덕수 대행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있냐는거죠.
민주당 공식 입장은,
한덕수 대행이 설마
본인 생에 마지막을 내란수괴를 보호하다가 끝내겠냐는
상식적인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탄핵을 유보하고 있는건데,
그건 상대도 상식적인 대응을 할거라는 전제에서만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재 탄핵 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킨다. 그럼 기각된다고 보는거예요.
왜냐하면 4월에 진보적인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요.
한덕수가 시간 끌고,
그 다음 대행 순위는 최상목 경제 부총리인데.. 마찬가지로 최대한 시간을 끄는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국가를 혼란시킨다고 역풍 분다고 하겠죠.
어제 국민의힘에서도 실토가 나왔더군요.
한덕수 대행이 내년 초 <방미>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트럼프가 왜 대행을 만납니까. 금방 사라질 사람인데. 권한도 없고.
이것도 지연 작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총리를 어제 고발했거든요?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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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탄핵까지 계속 자리를 지키면
60일 이내에 대선하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대행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거부권 행사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하고, 지금 국무회의 안 한것도 시간 끌기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탄핵되면 이미 <내란 관련 피의자>로 소환통보 받았거든요.
이번 고발도 더해져서 탄핵되고 무직되면,
즉시 내란혐의 수사받게 돼있어요.
공직인생 전체는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니 한덕수가 모종의 협박을 받을 최악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그 협박에 상응할 정도의 카운터 압박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망하나, 저렇게 망하나.
한덕수 대행에게 가능한 모든 합법적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고발은 그 카운터 압박의 역할을 일부 할 걸로 보고,
그래서 적절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mR-N84783DY
- 김어준이 박근혜 탄핵때도 비박계를 탄핵찬성으로 돌리는데 큰 역할을 했군요.
- 혁신당의 쇄빙선 역할 실사례로서 기록합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저는 민주당원으로서,
오늘 마감인 선관위 정치후원금 센터를 통해
후원(당근)도 주고
채찍질도 할겁니다.
https://damoang.net/free/2548575
스터드님의 댓글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면 계엄 터진날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모여달라고 한 것처럼 도움을 요청하실 겁니다.
LunaMaria®님의 댓글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