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총장 '尹수사' 공수처에 넘겼다...특수본부장 끝까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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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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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공수처법 24조 이첩 요구 조항을 앞세워 최후 통첩하자 이를 수용했다. 이로써 현직 대통령 조사를 놓고 검찰·경찰·공수처가 앞다퉈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빚어진 중복수사 논란은 18일 해소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키로 결정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공수처의 내란 사건 전부 이첩 요구와 중복 수사 해결 방안을 논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이 회동 직후 대검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이 전 장관은 공수처가 맡아 수사하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검찰 특수본이 이미 신병을 확보하는 등 상당히 수사를 진행한 사건은 검찰에서 그대로 마무리한다는 의미다.

심우정 총장 '尹수사' 공수처에 넘겼다…특수본부장 끝까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