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탄핵제도에 함정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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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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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헌재 임명안하고 5명이하로 유지해놓고 계엄을 일으키면...
실질적으로 탄핵 소추가 되어도 심사가 불가해서
권한대행도 버팅기고 있으면 임기 끝까지 탄핵을 못하는 문제가 있군요?
이거 언젠가 손을 봐야할 문제 같네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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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2님의 댓글의 댓글
@TheS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비슷하게는 헌재 9인중 8명이상 반대해야만 부결되게 개헌해도 말이 될듯 싶습니다.
취미생활자님의 댓글
탄핵 그냥 국회 과반 찬성에 한 달 이내 국민 투표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선거 운동도 필요 없고, 사전 투표, 본 투표 만 나눠서 그냥 진행하는게
지금 나라 망해 가는거 보다 훨씬 싸게 먹힐거 같습니다.
무작정 계속 탄핵 시도하는건 입법 전문가들이 좋은 방법 찾구요.
어차피 선거 운동도 필요 없고, 사전 투표, 본 투표 만 나눠서 그냥 진행하는게
지금 나라 망해 가는거 보다 훨씬 싸게 먹힐거 같습니다.
무작정 계속 탄핵 시도하는건 입법 전문가들이 좋은 방법 찾구요.
감말랭이님의 댓글
국민투표제도 다시 손 봐서 합헌상태로 돌려놓고
대통령 등 국가 주요직은 국민투표로 처리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등 국가 주요직은 국민투표로 처리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우리나라 헌법은 상식선에서 운영할거라고 생각해서 그런거죠.. 미친놈은 처음이라 미친놈 대응이 안될뿐
짱구아빠님의 댓글
맘같아서는 민주당에서 다음 정권 잡으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이 임명 안하고 헌재 재판관 5인으로 만든 뒤에
계염해서 국민의힘, 검찰, 판사, 기자, 조중동, 전광훈, 가세연, 극우유튜버, 일베... 싹 다 실정법 위반 걸어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 담에 계엄 풀고 총선 해서 국회의원 다시 뽑고 보수에 민주당, 진보에 조국당 해서 번갈아 정권 잡으며 20년만 장기독재 해버리면 진짜 소원없이 죽겠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이 임명 안하고 헌재 재판관 5인으로 만든 뒤에
계염해서 국민의힘, 검찰, 판사, 기자, 조중동, 전광훈, 가세연, 극우유튜버, 일베... 싹 다 실정법 위반 걸어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 담에 계엄 풀고 총선 해서 국회의원 다시 뽑고 보수에 민주당, 진보에 조국당 해서 번갈아 정권 잡으며 20년만 장기독재 해버리면 진짜 소원없이 죽겠습니다
The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