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 제일 미친 짓거리 중 하나 "그냥 임명 안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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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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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임명 안 하면 안되는 말 없으니까 임명을 안 해버리는데(방통위원에 최민희 추천했지만 6개월 넘게 임명 안 함)
진짜 이딴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놈들이 있다는게 열불나네요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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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zfeaja님의 댓글의 댓글
@끼융끼융님에게 답글
언론이 저래도 우쭈쭈해주니 그런거죠… 민주당이 그랬으면 당장 나라안돌아갈것처럼 맨날 도배했겠죠…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직무유기인데, 검찰이 지들 담당이 직무유기죄라면서도 대통령을 수사할 생각 1도 안하다가(소추를 못할 뿐 수사는 가능함)
내란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대충 뭉개려고 수사를 개시하는 꼴 보면서 아 이것들은 대한민국을 좀먹는게 존재 이유구나 싶더라구요
내란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대충 뭉개려고 수사를 개시하는 꼴 보면서 아 이것들은 대한민국을 좀먹는게 존재 이유구나 싶더라구요
whocares님의 댓글
임명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조항 자체가 없죠. 그리고 입법을 통해 그런 조항을 만드는 것도 꽤나 민망합니다. 그런 조항은 필요없는 게 정상이라서요.
MDBK님의 댓글의 댓글
@whocares님에게 답글
이번기회에 저 법꾸라지들이 헛점을 이용하는걸 봤으니 재정비해야죠
luq.님의 댓글
여가부 장관도 10개월 째 임명 안했죠.
꼬라지 보면 여가부 장관없이 정권이 바뀌게 생겼음.
꼬라지 보면 여가부 장관없이 정권이 바뀌게 생겼음.
까만거북이님의 댓글
거부권을 저렇게 쉽게 쓸 수 있는지도 몰랐고.
임명하라는데 묵비권을 쓸 수 있는지도 몰랐고.
계엄하는데 절차 없이 저지를 수 있는지도 몰랐죠.
뭐 출근 안하거나 늦게해도 되는지도 몰랐구요.
임명하라는데 묵비권을 쓸 수 있는지도 몰랐고.
계엄하는데 절차 없이 저지를 수 있는지도 몰랐죠.
뭐 출근 안하거나 늦게해도 되는지도 몰랐구요.
고물타자기님의 댓글
검사 시절 숱하게 해온 짓거리죠. 불기소권 가지고 하던 장난질.
기소, 불기소로 하던 짓거리가 임명, 임명 거부로 바뀐 것뿐.
기소, 불기소로 하던 짓거리가 임명, 임명 거부로 바뀐 것뿐.
bradfield님의 댓글
오히려 이 돼지새끼가 선진국문턱까지 갔던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한지 다 드러냈다고 봅니다
탄핵가결되면 싹 뜯어고쳐야 세계최고의 국가가 될수 있어요
부결되면 나라를 버려야하겠죠
탄핵가결되면 싹 뜯어고쳐야 세계최고의 국가가 될수 있어요
부결되면 나라를 버려야하겠죠
곰돌곰곰님의 댓글
법조문의 맥락은 안보고 걍 문구대로 해석하는거죠.
몇일 내 임명해야한다고 법조문 만들면 처벌조항 없다고 안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죠.
몇일 내 임명해야한다고 법조문 만들면 처벌조항 없다고 안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죠.
가시나무님의 댓글
그런걸 용인하는 사회를 만든 놈들이 지금의 종일놈들입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tR들이 2찍찍이 그 권력을 만들어 준 근본 tR들이고요
보수주의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