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정부, 소매점 접근 제한된 장애인에 인당 1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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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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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돌마루님에게 답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부가 접근성 보장하는 책무가 있어서요.
푸하하님의 댓글
시설 접근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란 얘기인가 보네요.
속보라 내용이 없어서 정확히 뭘 얘기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속보라 내용이 없어서 정확히 뭘 얘기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돌마루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