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항소심 : 스마트팜 대북 방북비 인정되지만 이재명 연결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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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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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대북 방북비 지원으로 인정하나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는 없음. 이게 핵심이군요 .
참 아직도 회파티 자료 제출 안하는 법무부 도 웃기고
그걸 묻지 않는 재판정도 웃기네요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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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찬란님의 댓글의 댓글
@쟁반님에게 답글
판결문에 적시하지 못한거죠 정확하게 .
검찰이 어떤자료를 재판정에 내놓은지 모르겠으나 . 설령 자료에 의해 그걸 줫다고 추정하더라도 검찰이 받은쪽이라 우기는 것에 대한
아무 이득이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 같은데요 .
검찰은 근거없이 이재명이가 이득을 본거라 우기기만하는상황인듯 싶네요 .
검찰이 어떤자료를 재판정에 내놓은지 모르겠으나 . 설령 자료에 의해 그걸 줫다고 추정하더라도 검찰이 받은쪽이라 우기는 것에 대한
아무 이득이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 같은데요 .
검찰은 근거없이 이재명이가 이득을 본거라 우기기만하는상황인듯 싶네요 .
팡파파팡님의 댓글
https://www.newstapa.org/article/uqDh9
이재명 연결고리 이전에 객관적 진실을 외면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낸 자에 대한 사법 처형이죠
그리고 이 판결로 얼마든지 또 엮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재명 연결고리 이전에 객관적 진실을 외면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낸 자에 대한 사법 처형이죠
그리고 이 판결로 얼마든지 또 엮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검사고 판사고 법버러지들은 다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사법부나 법조계, 법이라는 말이 이렇게 험오스러운 단어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사법부나 법조계, 법이라는 말이 이렇게 험오스러운 단어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짱구아빠님의 댓글
판사들도 인정하는거죠.
'검찰이 하라는대로 진술 안하는 비협조 피의자는 죄가 있건 없건 구형대로 때려줘야 한다. 그래야 검찰이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게 아니면 해석이 안되는 일이에요.
'검찰이 하라는대로 진술 안하는 비협조 피의자는 죄가 있건 없건 구형대로 때려줘야 한다. 그래야 검찰이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게 아니면 해석이 안되는 일이에요.
꼬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sinoon님에게 답글
한명숙때 의자에 두고 왔다는 진술로 대법까지 유죄 받은거랑 똑같음
필리핀에 온 증거가 없는데도 만났다는 진술을 믿어주는 판사들이 제정신들인가 싶음
필리핀에 온 증거가 없는데도 만났다는 진술을 믿어주는 판사들이 제정신들인가 싶음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이화영 부지사 자체도 진술 할때 이미 검찰측의 압박에 거짓진술이라고 했는데도 그냥 밀어 붙이고 있는 거자나요
쟁반님의 댓글
사무실에서 판결 결과 보고, 화가 나서 정신이 없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