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뒤늦은 법 개정' 친일파 이해승 땅 환수 못해…대법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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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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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뒤늦은 법 개정' 친일파 이해승 땅 환수 못해…대법 확정(종합)
- 2024.12.19
앞으로... 기회주의자로 살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법적 안정성 운운하는데... 초법적 행동으로 패악질했던 인사들도 법으로 보호받아야 합니까?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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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Kim님의 댓글
국회의원, 검판, 고위 공직자, 시도지사 및 기초의회의원 등 주요 의사결정을 통해 큰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법으로 개인과 가족까지 실시간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봅니다. 임명시 재산신고 정도로는 많이 부족한 거 같네요.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친일파에 일반적인 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애초에 매국노에게 일반 법을 적용하면 안되죠
친일파에겐 매국노에 맞는 법을 적용해야지
이럴 거면 뭔 내란죄가 있고 그런건지
암튼 이나라 법관이란 것들은 다 다시 공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