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도 검찰 총장 휴대폰 압수색 영장 쳐야죠. 가만히 있으면 바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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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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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받아쳐야죠. 가만히 있으면 김용현이 국회에서 말하던 등.x 아닙니까?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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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보라님의 댓글
국수본은 스스로 영장을 칠 수 없습니다.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https://objectif.pages.dev/treason 를 보면 한국은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못박아 놓았는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케이스라고 하는군요...
공수처와 공조본을 만든 것도, 공수처검사도 검사니까 영장을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검찰을 통해 영장 신청을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공수처를 통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도 경찰이 문상호 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뒤 공수처가 영장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고요.
공수처와 공조본을 만든 것도, 공수처검사도 검사니까 영장을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검찰을 통해 영장 신청을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공수처를 통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도 경찰이 문상호 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뒤 공수처가 영장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고요.
jasperhutz님의 댓글
공수처장 국회나와서 하는말이랑 태도를 보면 일할 생각이 전혀 없는 x 입니다.
저는 공수처장도 내란의 한 축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