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우원식 "대통령 권력분산 꼭 필요"...개헌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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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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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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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생활자님의 댓글의 댓글
@Intothewoods님에게 답글
개헌이라고 해서 내각제를 말하는건 아닙니다..
타일러님의 댓글
국회의 권한강화보다는 국민의 권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ㅇㅅㅇ 이후로 알게 된 것이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임명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 수장, 검찰 수장 등등 주요 기관의 임명권을 국민에게 주고 투표로 할 수 있게 해야죠.
ㅇㅅㅇ 이후로 알게 된 것이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임명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 수장, 검찰 수장 등등 주요 기관의 임명권을 국민에게 주고 투표로 할 수 있게 해야죠.
젠도님의 댓글
4년중임제는 좋죠. 다만 어느 대통령이 시행하더라도 더 해먹을려는거 아니냐며 좌우를 구분않고 다들 언제나 반대하는 안건이라 실현가능성이 없어보인다는 것일뿐.
노무현 대통령때도 대통령이 제안했지만 보수신문들이 비난했는데...
노무현 대통령때도 대통령이 제안했지만 보수신문들이 비난했는데...
Drum님의 댓글의 댓글
@젠도님에게 답글
그래서 시행 한 정부에는 소급 적용을 안 하는 구조가 되는데...
지금은 정부 상태가 무정부 상태라... 다음 대선부터 적용하자니 당장 탄핵 직후 대선이라 참 어렵죠...
지금은 정부 상태가 무정부 상태라... 다음 대선부터 적용하자니 당장 탄핵 직후 대선이라 참 어렵죠...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이번 윤석열 문제도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과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거긴 한데.. (무제한 거부권 등..)
일단 적폐들 다 조져놓고 개헌했으면 합니다
일단 적폐들 다 조져놓고 개헌했으면 합니다
blast님의 댓글
본문 내용도 읽었는데요...
87년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헌법도 지키지 않는 쓰레기들이 문제인 건데요? 헌법 바꿔도 그거 넘어서는 멍청이들이 나오면 그때 또 개헌합니까?
87년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헌법도 지키지 않는 쓰레기들이 문제인 건데요? 헌법 바꿔도 그거 넘어서는 멍청이들이 나오면 그때 또 개헌합니까?
WindBlade님의 댓글
우원식 의장의 답변은 그냥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네요. 일단 그도 4년 중임제로 가려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취미생활자님의 댓글의 댓글
@카뤼님에게 답글
아쉽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란당은 무조건 반대할듯요. 지들이 말한 것도 민주당이 내면 기계적인 반대..
간단생활자님의 댓글
개헌 필요성은 있습니다. 임기단축도 하고, 대통령 권한을 국민에게 분산해야합니다. 블록체인으로 국민투표를 하는 시스템 같은거요.
크리안님의 댓글
개헌요?
아무리 법은 휼륭해도 조폭이 법관리하면
개판 나는거죠
형법 상법 민법 모든 재판결과 보면요
탄핵 직무정지 윤석열구속에 매진해야 합니다
아무리 법은 휼륭해도 조폭이 법관리하면
개판 나는거죠
형법 상법 민법 모든 재판결과 보면요
탄핵 직무정지 윤석열구속에 매진해야 합니다
밝은계절님의 댓글
우리가 기레기라고 부르는 그들은 예/아니오 와같은 대답으로도 아주 긴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다 읽기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2찍이라고 부르는 이들과 같아지니 말입니다.
4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Intothewood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