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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의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입력 2024-08-28 11:36 | 수정 2024-08-28 11:36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1317_36431.html
조국혁신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혁신당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는 새로 만드는 공소청에게 맡기지만, 공소청에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권을 시민이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직접 수사권은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할 중대범죄수사청이 갖지만, 수사대상은 부패·경제·선거·마약 범죄와 대형참사 등으로 한정하고, 영장 청구는 공소청을 통해 이뤄지도록 권한을 견제하도록 했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도 조속히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올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며 "가칭 '검찰개혁 성공을 위한 모든 야당 원탁회의'를 구성해 입법 전략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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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란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권을 마구 휘두르며 국수본까지 압수수색하고 아주 X랄이 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가다간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손발 꽁꽁 묶고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검찰은 반란수괴인 전두환 노태우에게 무혐의를 주려고 했다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딛힌적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8월에 이미 검찰 개혁 청사진을 내 놓고 발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민주당에게 지금도 꾸준히 공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들이 미친듯이 폭주하는 것 좀 보세요.
저 미쳐 날뛰는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신 기회가 안 온다고 봅니다.
읍읍님의 댓글
제가 굥정권 와서 깨달은바는, 시스템도 중요한데 결국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쓰레기면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악용합니다.
굥을 만나기 전까지 우린 대통령 권한이 이렇게 막강한지 여지껏 몰랐습니다. 법 외 권한을 행사해도 처벌이 엄청나게 어려울만큼 힘이 강합니다. 법은 아무리 잘만들어도 악용의 소지가 있는 빈틈은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에 따라선 빈틈이 없어도 악용합니다. 지금 보세요. 버젓히 법률에 정하진 그대로 내란을 저질러놓고 그걸 내란이 아니라고 우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100프로 내란죄로 처벌된다라고 확신 할수 없을만큼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 명백한데도요.
결국 더 중요한건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