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관련 우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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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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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공 뉴스공장을 보니 헌재 소장 몇명은 완전 용산쪽인 것 같은데..
다모앙 회원님들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당연히 탄핵이 인용될 거라 믿지만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네요 ㅠㅠ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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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가님의 댓글의 댓글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고견 감사합니다. 글을 보니 마음이 놓이네요! ㅜㅜㅜ 이러다 또 급 우울감과 불안감이 밀려와 다모앙에 거의 거주중입니다 ㅠㅠ 무슨 어린시절 이별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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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딩가님에게 답글
윤석열이 되살아날거같으면 윤석열 편에 서서 이름 올릴 법조계 오물들이 다 담기도 어렵도록 흘러넘칠거에요. 근데 탄핵안 통과된지가 벌써 일주일짼데, 윤석열은 헌재에서 보내는 서류도 안 받으려고 하고, 선임계 제출한 변호인도 한 명도 없는 상태랍니다. 지들이 보기에도 이미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에요. 걱정말아요.
https://damoang.net/free/2568067
https://damoang.net/free/2567896 - 노무현 대통령의 인권변호사 시절 100여명의 변호인단이라는 위엄쩌는 사례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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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cats님의 댓글
그래서 9명으로 얼른 만들어 안정적이게 해야하는데 이찍이고 국짐이고 뭐고 여기저기서 방해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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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융끼융님의 댓글
이번 내란이 기각되면, 우리 나라는 친위쿠데타는 용인되는 국가가 되는거죠. 한마디로 잣되는겁니다. 독재국가로 가는 하이웨이가 열린거구요.. 이러면 그냥 탈출해야죠.
kmaster님의 댓글
솔직히 상식으로 따지면 이걸 탄핵 안한다는것 자체가 법적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는 법관을 떠나 민주 시민으로서 자격이 의심 되는 상황인데 워낙 미친 자들이 많고 비상식과 몰염치 반지성의 시대인지라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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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건님의 댓글
박근혜 때도 8:0 이었습니다.
윤석열은 그때와 비교도 안되는 중범죄자에요. 일단 저는 걱정 안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은 그때와 비교도 안되는 중범죄자에요. 일단 저는 걱정 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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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의벗님의 댓글
이걸 탄핵 안 시키면 대한민국 헌법은 그냥 없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언뜻봐도 탄핵요건에 완벽히 들어맞는 교과서적인 사건입니다. 총들고 헌재 재판관을 위협하지 않는 이상 탄핵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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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팅님의 댓글
헌법재판관 임명만 되면 탄핵은 인용될겁니다. 지금 중요한건 대행이 헌재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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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권님의 댓글
헌법재판관만 충원되면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끝까지 압박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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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feel님의 댓글
걱정만 하기에는 시간 아까우니까 집회에 참가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시간이나 거리상 제약 있으시면 아주 소액이라도 후원해주시면 거기 나간 시민에게 핫팩 하나라도 돌아가고요 ㅎㅎ
저도 내일은 나가려고요
각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싸우다 보면 일이 잘 되겠죠
혹시 시간이나 거리상 제약 있으시면 아주 소액이라도 후원해주시면 거기 나간 시민에게 핫팩 하나라도 돌아가고요 ㅎㅎ
저도 내일은 나가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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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민님의 댓글
저처럼 다들 안그럴꺼라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 초조하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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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무꽃벌님의 댓글
인용될거라 봅니다만..이게 기각되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걸 헌재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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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si님의 댓글
저는 탄핵 통과하기 이틀전날 업계 행사가 있어 갔는데 하필이면 제가 앉았던 테이블에 헌법학회 소속 헌법학 교수하고 변호사(학회 소속은 아님)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쟁점이나 그런 걸 좀 길게 들었는데 헌법학회 회원 들 의견은 6대4 정도로 탄핵될거로 본다. 라고 하더군요. 웃긴건 탄핵재판이란게 본질적으로 정치재판 여론재판인데 이번 여론이 박근혜 탄핵 때 만큼은 아닌 것 같아 그도 변수다.. 그러더군요. 어이가 없기도 하고 걱정에 답답함에 비싼 호텔밥을 다 남기고 나왔네요.
catopia님의 댓글
9명 만들면 다행이고
6명 체제로는 전원인용나오긴 힘들거같아요
저쪽 사람들은 법을 법으로 생각을 안하니…
6명 체제로는 전원인용나오긴 힘들거같아요
저쪽 사람들은 법을 법으로 생각을 안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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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어님의 댓글
이상한 현실에 불안감을 느끼는게 당연합니다.
'헌재, 너네들 할 수 있겠어? 감당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던가.'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주말집회에 나와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헌재, 너네들 할 수 있겠어? 감당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던가.'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주말집회에 나와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이 글 보시고 마음 푹 놓으세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