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尹 구속 촉구' 트랙터 상경 서울 진입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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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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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멍군님의 댓글
경찰이 고의로 경찰 버스나 컨테이너를 동원해서 저렇게 가로로 길을 봉쇄해서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지 못 하도록 법에 명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걸 어기는 경찰은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법에 못을 박아야 돼요
그걸 어기는 경찰은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법에 못을 박아야 돼요
aeronova님의 댓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자의적인 법집행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잖아요?
vade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