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경찰관 쭉 보면서 논지 몇 개로 요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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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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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상주 하고 있는 작업계정이랑 현직 경찰관들 논지 몇 개로 요약 됩니다.
트랙터는 집회시위 허가 불허 무기가 될 수 있음 → 헌법 21조 1항 위반 → 헌법 37조 2항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2. 농민 시위 단체들은 간첩 집단, 이적 단체
이렇게 요약됩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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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레오야사랑해님에게 답글
그러니까요. 소속 공개도 안합니다.
공개 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소 떄릴까 했었는데 까비입니다.
공개 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소 떄릴까 했었는데 까비입니다.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FV4030님에게 답글
쌀은 수입을 하나요? 이미 자급률 100% 초과 되고도 남을 생산량인걸로 아는데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ThinkMoon님에게 답글
쌀 의무 수입에 대한 파일럿 요약입니다.
쌀 의무수입은 2015년부터 매년 최소 시장접근(MMA) 쌀 40만8700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제도입니다. 쌀 농업에 시장개방의 충격을 극복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쌀 생산량이 줄어드는 와중에 소비량이 뒷받침하지 못해 남아도는 쌀이 가격 하락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쌀 의무수입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외국산 쌀이 가격 하락의 주범이 아닐뿐더러 수입을 중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쌀 관세화는 쌀의 국내 가격차 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그 관세를 통해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쌀 관세화가 이루어지면 수입되는 쌀에 관세를 부과해 해당 관세를 납부할 경우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쌀 의무수입은 2015년부터 매년 최소 시장접근(MMA) 쌀 40만8700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제도입니다. 쌀 농업에 시장개방의 충격을 극복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쌀 생산량이 줄어드는 와중에 소비량이 뒷받침하지 못해 남아도는 쌀이 가격 하락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쌀 의무수입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외국산 쌀이 가격 하락의 주범이 아닐뿐더러 수입을 중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쌀 관세화는 쌀의 국내 가격차 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그 관세를 통해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쌀 관세화가 이루어지면 수입되는 쌀에 관세를 부과해 해당 관세를 납부할 경우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FV4030님에게 답글
쌀 의무 수입을 하고 있군요. 왜지... ? 104% 조금 넘는 자급률을 가진 곡식 중에 몇 안 되는데 이걸 수입 한다고요? 밀도 많이 먹으니 정책을 펼쳐서 자급률 올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딸기님의 댓글
물론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불법이었다
그러나 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성을 송두리채 위협할 때, 우리는 싸워야만 한다
- 아돌포 카민스키
그러나 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성을 송두리채 위협할 때, 우리는 싸워야만 한다
- 아돌포 카민스키
UrsaMin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