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륜’ 강용석, 무고교사 집유확정···4년간 변호사 박탈
포
포이에마 (121.♡.158.48)
2024년 12월 22일 PM 12:16 · 수정됨(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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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면서 변호사 업무 또한 볼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무고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의 상고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형량이 확정됨에 따라 그의 변호사 업무 또한 자격이 정지됐다. 변호사법에 따라 형이 확정된 지난 6일부로 그의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해 4년간 변호사 업무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결격사유로 인정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 또한 취소해야 한다.
댓글 (14)
- 푸
푸른미르
24.12.22 · 14.♡.186.98
고작 자격정지 4년이라니 약하네요 -
이이상향초
24.12.22 · 61.♡.206.76
40년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DDUNHILL
24.12.22 · 172.♡.252.30
기사 놓고 S클 타고 잘 다님 -
EEclipse7
24.12.22 · 175.♡.109.67
4년이요? 변호사는 범죄 자격증인가요? -
DDeeKay
→ Eclipse7 24.12.22 · 183.♡.65.205
지금 내란 사태관련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인간들이 다 법피아 들입니다. 모든 법 관련 종사자들이 다 범죄자는 아니지만, 이쯤되면 법 관련 종사자들은 잠재적 범죄자라고 봐야죠 -
디디오96
24.12.22 · 118.♡.238.105
유튜브에 더 집중하겠군요 - 아
아라키무라시게
24.12.22 · 118.♡.10.89
어차피 직업은 따로있는 씹새끼 아닌가요? -
KKenia
24.12.22 · 175.♡.100.133
무고교사란 중대한 범죄에 집행유예라..
이러니 사기치기 좋은 나라라고 하죠. -
Ssierre
24.12.22 · 119.♡.94.14
영구 자격박탈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짜 법버러지들은 다 박멸해야 합니다. -
RRadioKid
24.12.22 · 211.♡.23.148
일단 4년간은 경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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