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탄핵하려면 200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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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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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표냐 200표냐 저걸로
또 시간 질질 끌려고 스탭밟고 있나 보내요
댓글 33
/ 1 페이지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택도 없는 소리죠.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을 뿐, 한덕수는 총리입니다. 그게 말이 되려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도 대통령 탄핵 요건에 따른다는 말이 법에 있어야죠. 대한민국 헌법상 탄핵에 200석이 필요한 직은 대통령 뿐이고, 아직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crevasse님의 댓글
권한대행은 권한 을 '대행'하는 것이지, 본인에게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죠.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흰돌님의 댓글
저 말은 국회와 민주당에 대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 유사 언론의 입을 빌려서 우중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권한대행 탄핵안이 아니라 총리 탄액안을 발의하고 의결하면 됩니다.
권한대행 탄핵안이 아니라 총리 탄액안을 발의하고 의결하면 됩니다.
MDBK님의 댓글
이놈들 하는 말 들어보면 헌법에 맞는 말이 없어요
대통령은 헌법에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대통령 선거 합시다. 기호1번 한덕수 내시고 가봅시다
대통령은 헌법에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대통령 선거 합시다. 기호1번 한덕수 내시고 가봅시다
외선이님의 댓글
시간 못끌어요.
국회는 탄핵 절차만 하는거고 심판은 헌재에서 하니까요.
탄핵 절차에 직무정지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국회는 탄핵 절차만 하는거고 심판은 헌재에서 하니까요.
탄핵 절차에 직무정지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호기심님의 댓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 선서도 한 바 없고,
대통령직을 승계한 것도 없거든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탄핵의 요건을,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적용하자는 건,
그 자체가 초헌법적 주장이자, 헌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 선서도 한 바 없고,
대통령직을 승계한 것도 없거든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탄핵의 요건을,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적용하자는 건,
그 자체가 초헌법적 주장이자, 헌법 위반입니다.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대통령은 선출직인데, 선출직의 문제로 필요한 권한만 대행하고 있는 자의 탄핵을 왜 대통령과 동일하게 봅니까 ㅋㅋㅋ
하여튼 머저리들이에요.
하여튼 머저리들이에요.
Purme님의 댓글
중학생 1000명에게 물어도 정답이 빤히 나올 것을 법을 공부한 작자들이 저런 짓을 하는 게 참으로 화가 나네요
Badman님의 댓글
굥은 어쨌든 국민들이 뽑았고, 떡은 국민들이 뽑은적 없습니다.
둘이 같을수가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ㅡㅡ
둘이 같을수가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ㅡㅡ
스터드님의 댓글
극우 유투브들 이거 듣고 전파해줘 라고 말하는 거 같네요.
전광훈이 패거리들, 태극기 할배 할매들, 저거랑 똑같은 말 하고 다니겠네요.
전광훈이 패거리들, 태극기 할배 할매들, 저거랑 똑같은 말 하고 다니겠네요.
퓨리오사7님의 댓글
그냥 개소리입니다. 국무총리는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입니다.
국민은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뽑은적이 없어요 개소리도 능지껏 해야죠
국민은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뽑은적이 없어요 개소리도 능지껏 해야죠
사열대키맨님의 댓글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더라면
조국 대표가 감옥에 갈 이유도 없었거니와
권선동 같은 작자는
뇌물청탁죄로 감옥에 갔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법치국가에 맞는거겠죠!
그게 안되니
저런 궤변을 내뱉어도 문제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작동되었더라면
조국 대표가 감옥에 갈 이유도 없었거니와
권선동 같은 작자는
뇌물청탁죄로 감옥에 갔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법치국가에 맞는거겠죠!
그게 안되니
저런 궤변을 내뱉어도 문제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JuneEight님의 댓글
고시 떨어진 나도 아는걸 검사 해먹은 저게 그걸 모르네... 혹시 우리가 모르는 고시합격 사는 세상 있습니까?
반마리님의 댓글
개소리 하네.. 저러고도 시험에 합격했다니...
저런애들 죄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일단 고발부터 해야죠. 알면서 저런거니 더 큰 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저런애들 죄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일단 고발부터 해야죠. 알면서 저런거니 더 큰 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HENE님의 댓글
대통령 대행이 날아가면 대행의 대행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대통령 대행을 다시 채우는 것일 뿐인데요.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되죠.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되죠.
freeking님의 댓글
대행은 권한에 있는 것이지 현재 한덕수 직은 국무총리기 때문에 권선동의 주장은 괘변일 뿐입니다.
가랑비님의 댓글
그럼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거네요.
일단 관저에서 나오고, 경호실도 대통령 경호를 못 받아야하고,
조사 받고,
탄핵 필요없이 대통령직 끝난건가요...
라고 묻고 싶네요.
일단 관저에서 나오고, 경호실도 대통령 경호를 못 받아야하고,
조사 받고,
탄핵 필요없이 대통령직 끝난건가요...
라고 묻고 싶네요.
솔고래님의 댓글
어깨 뽕 들어가겟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