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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 175.♡.84.107

2024.12.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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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지방법원은 과즙세연이 청구한 증거개시 요청에 대해 일부 승인하고 일부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신청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지난 17일 증거개시 요청을 승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원은 과즙세연이 제기한 요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일부 요청을 승인했다. 과즙세연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외국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미국 연방법률집 제28장 제1782조(28 U.S.C. § 1782)에 의거해 증거개시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빌라 판사는 “만약 계정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출두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이 구글 및 관련 계정 사용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신청인의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을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무고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의 상고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형량이 확정됨에 따라 그의 변호사 업무 또한 자격이 정지됐다. 변호사법에 따라 형이 확정된 지난 6일부로 그의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해 4년간 변호사 업무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결격사유로 인정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 또한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