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법적인 차벽 이거 반드시 손 봐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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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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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에 대응해 경찰이 불법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차벽 설치 이거 원천적으로도 헌법
위반이지만 그런데도 경찰이 계속 자행하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젠 우리에게도 악랄한 경찰에 대항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보장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길목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다면 그냥 밟고 지나가도 상관없다는 법안처
럼 합법적인 집회 행진을 가로막는 경찰의 무지막지한 경찰버스 차벽은 시민들이 힘으로 밀어서 치워 버려도 된
다고 법안에 아예 명문으로 못 박아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나라의 경찰 버스 차벽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짓밟는 반민주주의적인 흉물입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의 경찰도 우리나라 경찰처럼 차벽을 세워서 국민들의 합법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근본부
터 깡그리 짓밟아 버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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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
그리고 이렇게 소실된 버스는 견찰 개개인 돈으로 새로 사든가 마을버스 1400원 주고 타든가 하라고 해야죠
플러쑤님의 댓글의 댓글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이렇게 개개인이 피해를 보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 나가면 그때야 생각이란걸 하겠죠
하산금지님의 댓글
그리고 거기에 동원된 직접비용과 인원에 대한 경비를 물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준비단계부터 실행, 종료시각까지 분,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본인들의 급여에서 제함과 동시에 세금을 낭비한 패널티를 여러 경로로 물어야 합니다. 예산 편성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법제화하고요.
- 돈이 걸리면(손해를 보면) 이것들은 함부로 못해요.
준비단계부터 실행, 종료시각까지 분,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본인들의 급여에서 제함과 동시에 세금을 낭비한 패널티를 여러 경로로 물어야 합니다. 예산 편성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법제화하고요.
- 돈이 걸리면(손해를 보면) 이것들은 함부로 못해요.
플러쑤님의 댓글의 댓글
@하산금지님에게 답글
동의 합니다. 피해보상을 청구해서 물질적 피해를 입게 하고 해당 조직에도 인사상의 불이익 까지 같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일리악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