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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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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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사사건건 발목잡는 내란공범당놈들과 내란사범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에 왜 우리 운명을 맡겨놓고 속터지게 기다리고만 있어야 합니까?
저것들이 버티기로 나오다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차라리 중요한 결정사항 중 여야합의가 안되는 법안 모두 묶어서 국민투표에 부칩시다.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권한대행이 결정하기 힘들면 국민이 결정합시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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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고개커피님의 댓글
해당 헌법 조문의 하위법인 국민투표법이 현재 실효되어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정권이 바뀌고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던지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키던지 해야합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