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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의원의 의견의 가능성은 이부분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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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2024.12.23 14:5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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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國務委員)은국무회의의 위원 자격을 가진헌법기관으로,대통령의 보좌기관이자국무총리와 함께내각을 구성하는정무직공무원의 집합이다. 내각의 구성원이란 의미로 각료(閣僚), 각원(閣員)이라고도 한다. 특히행정각부의 장은 모두 국무위원이다. 헌법상 국무위원이 우선 임명되고 그들이 각 부처의 장이 되는 것이지만, 현실은 각 부처의 장으로 먼저 임명되고 그 다음에 국무위원에 임명된다.


헌법상으론

국무위원이 우선 임명이 되고!!

그들이 장이 되는 것이고....

즉........

국무위원 조차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즉........

권한 대행 까지 다 날려 버리면

애초에 국무위원을 임명할 건더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차관이 대행 임명 되기도 전에 날라가는 거죠

댓글 7 / 1 페이지
최면 (203.♡.255.2)
14:58
청문회도 해야하지 않나요?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14:59
@최면님에게 답글 대행이라 청문회는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행은 국무위원에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올린 글로만 봐도요
사미사 (221.♡.175.185)
14:59
저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도 임명을 해야 진행하는데, 임명할 사람이 없는 거죠.
Cinder (222.♡.156.142)
15:02
장관 대행인거지 국무위원은 아닌거네요 오... 법이 참 복잡합니다.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15:05
@Cinder님에게 답글 위원들을 보면 위원을 못하게 되면 다시 위임 하지 위원이 대신할 사람을 시키진 않자나요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15:12
차관이 참여는 가능 하다고 합니다.....표결은 안된다 하고
음....법은 참 어렵군요
no_profile sequ (123.♡.78.173)
15:16
장관이 부족한 상태는 국무회의 개회 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차관의 장관 대리도 개회 요건이 성립된 상태에서 가능한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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