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넘어 외환죄까지 확대 가능성.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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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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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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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님의 댓글
내란은 백번 양보해서 사상자 없이 실패했음을 참작하여 무기징역도 가능하겠지만 외환은 무조건 사형 선고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샤이엔님의 댓글의 댓글
@나이스박님에게 답글
여적죄의 경우 그렇고요, 노상원의 경우는 일반이적의 미수 또는 예비/음모범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드리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