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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 거부권 행사 남용…헌법 개정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4.15 08:02
본문
추미애 "尹, 거부권 행사 남용…헌법 개정 필요"
尹대통령, 본인과 가족에 대한 법안에도 거부권
총선 이후 대통령실 변화? 불가능
비서실장, 국무총리 교체한다고 시정 되겠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31941
조세일보
* 본문 중 발췌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 중에는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도 있지만,
본인이나 가족의 신상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또는 관련 법안이 제정되거나 할 때 그것도 거부한다"라며
"(그건) 거부권의 남용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가할 수 있는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 법률 제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약속드렸다"라고 전했다.
그래서 "입법과 헌법 개정도 동시에 같이 추진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https://damoang.net/data/editor/2404/2049621639_I7RwKxhp_c5bb33b4b9cca67d11529ecfec4047b62f89ef3d.jpg)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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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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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오뎅님의 댓글
거부권 행사 할 수 있는 범위를 두고 숙의(熟議)기간을 갖는다던지 하는 식으로 변화는 필요 하다고 봅니다.
케이건님의 댓글
음... 이것 참... 국회의장으로 보내드리면 참 좋겠는데.. 저런 내용은 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나요? 입법 활동을 하시려면 의원으로 계셔야 할텐데...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 절차가 있으니 대통령 선거와 함께 ‘24 2/4분기내에 실시하면 좋겠네요
kissing님의 댓글
애초에 법이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져서 모두가 고생하네요. 거부권을 사적인 문제에도 무제한으로 쓸수 있는게 말이나 되나요.
고결님의 댓글
거부권 쓸때 마다 1개월씩 임기 단축하면 됩니다.. 자신 가족 관련(4촌이내) 사건일 경우 6개월 단축..
puNk님의 댓글
추대표님 말씀 말씀마다 이분이 완벽하게 좋아요. 그런데 정작 대중적인 인기는 왜 많지 않은건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제도가 이렇게나 악용되는 것에 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제도가 이렇게나 악용되는 것에 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puNk님의 댓글
존경합니다. 윤석열 일당 언론과 한 몸되서 최고로 기세 등등하던 그 순간에도 당당히 맞서 싸우셨던 추장군님.
ggoggodec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