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를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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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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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관저에 버티고 있는한 한덕수는 눈치를 안볼 수가 없어요.
윤만 제거되면 실질적인 프레샤가 다소 사라지면서
한덕수도 보다 합리적인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을테죠.
윤석열이 관저에서 온갖 전화질로 간섭/협박/눈치를 주는 상황에선
한덕수 및 여타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협박은 그닥 먹히지 않을 것 같고
역풍까진 불진 않겠지만 민주당에도 별로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탄핵 릴레이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울거에요.
게다가 최상목이 민주당, 혹은 대다수 국민들의 뜻대로 움직여 줄지도 의문인거죠.
물론 최상목이 수사에 매우 협조적이고 당당하다곤 하지만
여전히 이 정부의 하수니까요.
무엇보다 최상목 아래로 권한대행이 내려가면 더 개판될거에요.
즉, 한덕수가 탄핵되면 최상목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민주당이 공수처장을 매일 압박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사견을 내봅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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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석열이 체포하면 일정 기간 내에 기소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수사의 권한은 있어도 기소의 권한이 없어서
일반 특검이든 상설 특검이든 특검이 발족하지 않으면 검찰에게 기소를 넘겨야 해요.
체포보다 특검이 먼저 실행되어야 합니다...
공수처는 수사의 권한은 있어도 기소의 권한이 없어서
일반 특검이든 상설 특검이든 특검이 발족하지 않으면 검찰에게 기소를 넘겨야 해요.
체포보다 특검이 먼저 실행되어야 합니다...
Crow님의 댓글의 댓글
@운하영웅전설A님에게 답글
맞는 말씀입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24일에 특검통과 안 시키면 볼것도 없이 탄핵해야 합니다.
빗말이 아니란걸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24일에 특검통과 안 시키면 볼것도 없이 탄핵해야 합니다.
빗말이 아니란걸 보여줘야 합니다.
HENE님의 댓글
한덕수는 이제 탄핵이 맞는 듯해요. 윤내란 탄핵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넘어... 범죄자 한덕수도 징벌하는게 정의가 된 것 같습니다.
kmaste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