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년전 통진당처럼 해산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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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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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을 요약하자면,
통진당을 해산한 논리와 법리로 따지자면 국짐도 해산이 가능하지만,
결국 정권이 바뀌어야 정당해산청구가 가능하고,
국짐이 저꼴이어도 지지기반은 여전해서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보수로 자리잡아 국짐을 밀어냈으면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행동'으로 보수 진보를 나누는게 아니라 '이름'으로 보수 진보를 나누는 판이어서 쉽진 않을것 같네요.
아니면, '보수와 진보'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페러다임을 가져오던지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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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o님의 댓글
해산해도 이름 바뀌고 나오면 영남에서 60석 먹고 들어가는 건 변함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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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gwi님의 댓글
해산보다 대가리(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추경호 ..)부터 세트로 멸문지화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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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완님의 댓글
해산 시키고 자산은 국고 귀속~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해 보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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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님의 댓글
해산은 기정사실인데 해산후 소속 의원들이 바로 다음 선거에 출마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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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굥의횃불님의 댓글
설령 잔존 세력들이 재창당하고 '당분간' 영남 일부 지역에서 의석을 차지한다 한들, 일단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이상 '내란당'이라는 낙인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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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고싶다님의 댓글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 덩치 크다고 해산을 못시킨다는 개소리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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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미파더님의 댓글
유권자의 선택권 박탈이라니 무슨 x소리인가요.
부일매국당이 없어진 자리에 보다 상식적인 새 정치인들이 빠른 속도로 채워질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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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님의 댓글
지난 대선때
비밀 선거사무소 운영 드러난것만으로도
국가에서 받은 선거비용 물어낼 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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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받은 선거비용 물어낼 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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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
통진당은 작고 가만둬도 없어질 확률이 높았는데도 구태여 해산시켜놓고 국짐은 크다고 내란범죄당을 둬야 한다.. 법이 공평하지 않은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너무 대놓고 불공평하면 자칫 혁명날 수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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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순님의 댓글
유권자들의 선택권 박탈이라니 뭔 소리죠?
유권자들이 내란 일으키라고 저놈들 뽑아줬답니까?
유권자들이 내란 일으키라고 저놈들 뽑아줬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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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i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