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대국민 평가제 도입해서 징계처리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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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26 00:36
본문
- 판검사 직무유기,
- 개똥같은 판결
- 지 입맛에 맛는 기소
- 전관비리, 자신이 법인 또라이
교수처럼 국민이 평가해서, 상벌을 주고
눈치를 보도록 해야합니다
일정수 이상 누적되면 파면, 변호사개업 불가등
치명타도 줘야합니다.
그게 싫으면 세금받지 말아야죠
댓글 8
/ 1 페이지
그럴수있어님의 댓글
일단 판결문부터 공개하도록 해야죠. 다른 나라는 거의 다 하는걸 왜 우리만 못하고 있는지..
6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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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JI님의 댓글
배심원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거들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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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코란님의 댓글
판사와 변호사 자격도 손을 봐서 전관예우도 없애야 합니다.
추가로 자격 박탈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요.
추가로 자격 박탈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요.
장군멍군님의 댓글
국회의원들도 5년마다 새로 뽑는데 판사놈들이라고 해서 평생 아무 터치 안받고 죽을 때까지 영화를 누리고 있다는게 말이 안되죠
이 나라에선 희한하게도 법을 무기로 휘두르는 것들(판새놈들과 검새놈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뒈질때까지 누리고 있어요
이건 반드시 손봐야 됩니다
이 나라에선 희한하게도 법을 무기로 휘두르는 것들(판새놈들과 검새놈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뒈질때까지 누리고 있어요
이건 반드시 손봐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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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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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s님의 댓글
새벽이 오지않는 밤은 없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고 인내하고 강철같이 연대해서 이 겨울을 지내면
새봄,
지금까지 단 한번도 흔들어보지조차도 못했던
대한민국의 모든 기득권 세력, 모든 분야에 대한
그야말로 사회대변혁 사회대개혁의 시대가 옵니다!!!
남태령처럼 더욱 연대하고 모이고 소리쳐
여기 사람이 있다라고 외칩시다!!!
조금만 더 견디고 인내하고 강철같이 연대해서 이 겨울을 지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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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사회대변혁 사회대개혁의 시대가 옵니다!!!
남태령처럼 더욱 연대하고 모이고 소리쳐
여기 사람이 있다라고 외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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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ing님의 댓글
그리고 매년 얼굴 사진 공개 및 사진 최신판으로 갱신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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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
대 유튜브 시대, 가정법원이나 성범죄 형사재판 등 극히 예외적인거 말곤 모조리 유튜브 생중계하고 판사들 눈앞에 댓글 실시간으로 보이게 해드려야죠. 뭐 물어봐라 그건 왜 묻냐 야 니가 판사냐 어휴 가죽의자만들놈 등등 날것 그대로의 여론을 한 번 맛보는게 사법민주화의 첫걸음입니다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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