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사가 말하는건 딱 하나네요.
Endwl

Lv.1 Endwl (211.♡.129.2)

2024년 12월 26일 AM 10:56 · 수정됨(12:02)

조회 5,286 공감 0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내란도 아니고 그전에 준비했던 모든것들이 내란 모의가 아니게 된다..라는건데요.

비상계엄은 당연히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맞죠.

그런데 12.3 내란은 불법으로 비상계엄을 실행했고..

특수부대 인원들을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중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비상계엄은 내란죄로 바뀌는거죠...

더 중요한건 비상계엄 선포 조건 조차 맞지 않을 뿐더러 국무회의도 없었고 국회에 알리지도 않았죠.

이건 비상계엄이 아니라 그냥 내란죄가 맞죠.


저게 통할꺼라고 기자회견을 하는거 자체가 수상할 뿐이죠.

댓글 (24)

  • 유이테르

    유이테르 Lv.1

    24.12.26 · 76.♡.77.115

    이제는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감시권도 나왔어요
  • Test

    Test Lv.1

    24.12.26 · 175.♡.43.18

    저 변호사 고발해야 겠네요. 내란동조죄로
  • 안시기

    안시기 Lv.1

    24.12.26 · 211.♡.55.34

    그냥 20%에게 개소리할 단어랑 말들을 전파하는 느낌입니다.
  • 항가

    항가 Lv.1

    24.12.26 · 223.♡.55.253

    윤석렬도 그렇고 “통치행위” 라고 계속 언급하는게 의심이 되요.
    어쩌다 이런 것 까지 신경써야 하는 나라가 된건지....
  • L

    lioncats Lv.1 → 항가

    24.12.26 · 122.♡.172.80

    통치행위가 블랙요원 코드용어일까요?
    못들었을까봐 계속 반복하는거고? 저 미친놈들때문에 별 의심을 다하게 만드네요
  • M

    Miniverse Lv.1 → 항가

    24.12.26 · 180.♡.28.126

    저는 이후에 속보 자막으로 나온
    '통행금지' 삭제 지시라는 말도
    신경쓰이네요;;;;
  • 율동

    율동 Lv.1

    24.12.26 · 59.♡.158.65

    그의머리는 .. 내가 법이고 내가 국가다.. 그러니 내가 하는 행복은 불법은 없다 입니다..
  • 세상여행

    세상여행 Lv.1

    24.12.26 · 211.♡.227.217

    왕도 아니고 통치라는 말을 참 생각없이 쓰죠.
  • NORAD

    NORAD Lv.1

    24.12.26 · 141.♡.105.25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요건에 적합하고 절차를 제대로 지켰으면 "통치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요건"에 맞지도 않고 "절차"도 어겼고 "행위"도 불법이니 "내란"입니다.
  • UrsaMinor

    UrsaMinor Lv.1

    24.12.26 · 115.♡.248.122

    통치행위는 맞는데 그게 상황과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보면 불법 천지였죠.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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