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 기자회견 전문 chatgpt 전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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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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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선포 배경 및 논리 요약

1. 계엄 선포 배경

• 정치적 혼란 경고: 다수당이 방탄국회, 탄핵 남발(22번), 예산 폐지 등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

• 선거 의혹 해소: 선거관리위원회의 비협조(감사, 검찰, 국정원 점검 거부)로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이를 조사하고 규명하기 위한 조치.

• 반국가 세력 정리: 종북 주사파 및 반국가 세력이 사회 전반에 암약하며 국가 전복을 시도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

2. 계엄 선포 논리

• 헌법상 권한: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가지며, 이를 내란으로 볼 수 없음.

• 비상사태 판단: 국회 다수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탄핵 남발은 반헌법적이며, 이를 방관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임.

• 계엄 목적: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 국민에게는 불편이나 제한을 가하지 않도록 설계됨.

3. 계엄 해제와 병력 운용

• 병력 최소화: 간부 중심의 소규모 병력 투입, 실탄 미지급 등 유혈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해제 적법성: 국회의 해제 요구를 적법하게 수용하여 계엄 해제.

• 작전 의도: 경종을 울리는 목적에 충실하며, 국회를 전면 통제하거나 실효적 계엄을 이루려는 의도는 없었음.

4. 계엄 관련 문건 작성

• 초안 작성: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초안을 대통령이 검토 및 일부 수정.

• 국민 불편 최소화: 통행 제한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내용은 대통령이 삭제 지시.

5. 주요 주장

•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헌법상 적법한 권한 행사로, 이를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선동에 불과.

• 국회 책임론: 국정 마비와 반헌법적 탄핵 남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다수당에 있음.

• 민주주의 작동: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음.

아래는 chatgpt로 분석

1. 계엄선포의 법적 위법성

헌법적 한계

• 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하여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국회의 다수당 행위나 예산안 통과 문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혼란은 헌법상 계엄 선포의 조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선포 자체가 위헌적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

• 대통령의 계엄권은 비상 상황에서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국회의 입법 행위와 예산 의결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한으로, 이를 계엄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합니다.

국회 해산이나 통제는 명백히 금지됨

• 계엄선포의 목적이 국회를 압박하거나 특정 정당을 겨냥했다면, 이는 입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납니다.

2. 선거 관련 의혹 해소의 문제

정당성 부족

• 선거 의혹 해소는 사법적 절차와 독립된 조사 기관의 업무입니다.

• 대통령이 계엄권을 동원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헌법상 독립기구에 대한 월권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국정원 점검 및 압수수색 거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선관위 독립성을 이유로 합니다. 대통령이 계엄권을 동원해 이를 우회하려는 것은 위헌적 발상입니다.

민주적 절차의 부정

• 선거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있더라도, 계엄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합니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권리와 선거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3.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세력 진압

추상적 위협

•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세력의 존재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내란 행위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 추상적이고 모호한 위협을 계엄 선포의 근거로 삼는 것은 헌법적 정당성을 약화시킵니다.

과잉대응 논란

• 특정 이념을 가진 집단을 진압하거나 사회적 소란 가능성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과잉대응으로 보이며,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계엄 자체가 내란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유

계엄의 정치적 목적

• 계엄 선포가 국회를 압박하고 다수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의 행위가 “국가기관의 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면, 내란죄로 기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엄의 부당한 실질적 효과

• 계엄 병력이 국회 및 선관위와 같은 입법 및 독립기관을 직접 통제하거나 압박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5. 반대 논리 및 대안적 해결방안

정치적 갈등은 정치로 해결해야

• 국회의 다수당 행위나 예산안 처리 문제는 정치적 과정에서 합의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계엄과 같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거 의혹은 사법 절차를 통해 해소해야

• 선거 관련 의혹은 독립적인 사법적 절차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계엄을 통해 이를 강제하려는 시도는 민주적 정당성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사회적 통합 노력 부족

• 종북 세력에 대한 주장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통합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결론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삼권분립 원칙과 헌정질서를 위협할 소지가 있는 위헌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은 민주적 절차와 사법적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한 계엄은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