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은 내란 선전죄 적용 안됩니까.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26 11:23
본문
형법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②(내란)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3년 이상의 유기 징역)과 같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저런 기자회견은 내란 선전으로 고발당해야한다고 봅니다.
현행범에 대한 탄핵이 내란이라니 무슨 개뼉다귀같은 논리에요.
댓글 15
/ 1 페이지
윰어님의 댓글
법정에서나 범죄인이라도 보장된 변호권을 위해서 그냥 변호할 것이지
대중에게 변호인단이 내란 외환범 선전 선동 하는 짓거리랑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대중에게 변호인단이 내란 외환범 선전 선동 하는 짓거리랑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샤이엔님의 댓글의 댓글
@mlcc0422님에게 답글
공개적으로 내란 범죄자의 의견을 전파하는 것과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은 다르죠.
주원아빠님의 댓글
걸릴 수 있다고 우리 쪽 유투브 어디서 들었습니다. 윤석렬 변호인단이 안 구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라고 하던데요. 변호하다가 내란 동조죄에 걸려들까봐.
돼지털세상님의 댓글
적용해야합니다. 아까 기자회견 들어보니, 법을 잘 모르는 저도...현재 선거법이나 헌법을 다 부정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더군요.
TheBirdofHermes님의 댓글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던 단죄가 2024년 현재를 1980년대 쿠데타 시절로 돌려놨네요. 개sibal
미스란디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