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로 인한 한국의 평가 절하는 오래 안 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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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탄핵 때부터 드러났듯이, 전 세계적으로 대안 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정치의 양극단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난 속에서 대중은 명확한 해결책을 기대하며, 이를 충족하려는 움직임이 극단적인 정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좌와 극우의 부상은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극좌, 극우는 정상인이면 봐도 현실적 대안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극단적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 두 정치 형태는 결국 국가 이기주의라는 공통된 길로 수렴합니다.
"파이가 작아졌으니 남과 나누기보다는 독점하겠다"는 발상입니다.
과거에는 경제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파이 자체가 컸지만, 지금은 경제가 축소되면서 파이의 크기도 작아졌습니다. 이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많은 국민이 “왜 우리만 희생해야 하며, 더 강하게 나설 수 있음에도 바보같이 남을 돕기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감정이 정치적 요구로 표출된 사례가 바로 트럼프의 당선입니다.
한국 정치는 표면적으로는 극단적인 성격을 띠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극단성은 국민의 요구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계산과 전략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이러한 정치 형태는 국민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극단 정치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권위주의적 정권이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후 권위주의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이 최후의 보루가 되어 이를 지켜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른 얼리 어답터와도 같았습니다.
향후 경제 불황이 지속된다면, 기존의 선진국에서도 한국과 유사하게 권위주의가 폭력적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들 국가가 이를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이 단독으로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는 평가 절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위기가 발생한다면, 한국은 이러한 도전에 가장 먼저 직면하고 극복한 국가로서 평가 절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지금은 전 세계 민주주의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른 시기입니다. 경제난과 극단화 속에서 각국이 어떤 선택을 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앞으로의 세계 정치와 민주주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리치방님의 댓글
kmaster님의 댓글
집권하면 뭔짓 할 지 모르는 극우 파시스트 정당의 불확실성에 배팅 할 사람은 없죠
YongClie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