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요건도 강화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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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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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민주정을 중단시키는 엄청난 행위입니다
행정부 독단으로 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에요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2/3보다 강화된 3/4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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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fresne님의 댓글의 댓글
@AI혁명님에게 답글
원래의 목적대로라면 필요하긴 하지요 단 한번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된 적이 없어서 문제고요
민고님의 댓글
그냥 평상시 하던대로 전시에도 법지키면서 살면 됩니다.
계엄 자체가 악용만 하고 있는데 없애야 합니다.
계엄 자체가 악용만 하고 있는데 없애야 합니다.
민주지산M님의 댓글
국회의 계엄 찬성 표결은 200명 찬성 및 사전 승인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은 100명 찬성 및 국회 표결 즉시 해제
법 개정해야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은 100명 찬성 및 국회 표결 즉시 해제
법 개정해야죠.
AI혁명님의 댓글
해외의 여러 나라들은 전쟁 상황에도 3권 분립 다 하면서 삽니다. 전쟁 중에는 독재를 해도 된다는 건 20세기 초반의 논리입니다.
AI혁명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