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베 페북 <탄핵 중독증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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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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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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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혀님의 댓글
매국을 밥먹듯이 하는 매국중독자의 헛소리 잘 봤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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듄드라이브님의 댓글
정신 못차리고 좋습니다
계속 이대로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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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니스님의 댓글
본인은 재판 1심 중독자라 5년동안 1심도 안열고 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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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fineday님의 댓글
내로남불도 유분수네요. 역시 그 본성은 어디 안갑니다.
재판관 임명 및 소장 선출에 관련된 기사 찾아보면 나씨가 떠벌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즉 민주당의 고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거죠.
아래 링크 기사 참고
https://www.lawtimes.co.kr/news/201470
재판관 선출방식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에 맡기자는 입장인데,
반면 거대 야당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재판관 2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을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1994년 2기 재판부가 구성될 때에는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의석 수가 야당 민주당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아 민자당이 2명을, 민주당이 1명을 추천한 전례 있음에도 국힘이야말로 생떼를 썼던 것이죠.
헌재소장 임명의 경우도 앞의 재판관 선출방식 논의 파행으로 늦어졌다는 것이고 관련규정 미비의 문제.
재판관 임명 및 소장 선출에 관련된 기사 찾아보면 나씨가 떠벌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즉 민주당의 고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거죠.
아래 링크 기사 참고
https://www.lawtimes.co.kr/news/201470
재판관 선출방식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에 맡기자는 입장인데,
반면 거대 야당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재판관 2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을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1994년 2기 재판부가 구성될 때에는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의석 수가 야당 민주당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아 민자당이 2명을, 민주당이 1명을 추천한 전례 있음에도 국힘이야말로 생떼를 썼던 것이죠.
헌재소장 임명의 경우도 앞의 재판관 선출방식 논의 파행으로 늦어졌다는 것이고 관련규정 미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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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미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