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에 비한 최상목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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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6 17:11
본문
한덕수는 윤석렬 돌아오는 것 빼고는
무조건 전과자됩니다.
최소 내란방조죄에서 빠져나가질 못합니다.
최상목은 전과자가 될 범죄혐의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욕은 많이 먹겠지만, 전과자가 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장관급 이상의 공직자는 전과자만 안되면,
퇴직 후에도 아주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과자가 안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것도 내란죄.
저는 이 차이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바람에,
안 가도 될 험한 길을 돌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일 판명될 겁니다.
이외에도 최상목이 그나마 더 나은 이유가 또 있죠.
일단 더 젊습니다.
살 만큼 살았고, 관료로서 누릴 만큼 누린 한덕수와 달리,
최상목은 총리 해보고 싶을 겁니다.
근데, 심지어 대통령 대행도 할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한덕수는 애초 대행을 최소 이달 말까지는 한다고 보고,
그 기간만 끌면서 특검만 무산시키면 된다고 봤겠죠.
최상목은 내일 즉시 헌재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 안 받으면 그 즉시 탄핵입니다.
딱 이틀 대행하다가 날아갑니다.
최상목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내란세력과
함께 죽겠다고 선언한 댓가가 딱 이틀짜리 대행인 반면,
가능성 더 높은 민주당의 위협을 못 이기는 척,
경제 불안정성 심화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헌재재판관 임명하고 내란특검 공포하는 순간의 대가는
최소 넉 달 이상의 국가원수급 예우를 받는 대행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최상목이 바보로 드러나더라도,
최상목에게 배팅하는 게 훨씬 합리적 선택인 이유입니다.
댓글 32
/ 1 페이지
구름처럼님의 댓글
최상목은 내란죄 입증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도 검찰에 스스로 제출했죠. 이것 역시 꽤나 중요한 부분이고 이사람이 지금 대행꿈에 부풀어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ㄴ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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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구름처럼님에게 답글
아 그 건네받았던 A4용지(지시사항) 곱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곱게 다시 펴서 공조본에 홀랑 제출했었죠? ㅎㅎㅎ
문산포종님의 댓글의 댓글
@구름처럼님에게 답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최상목은 탄핵에 베팅한게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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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kia님의 댓글
세상일이 내 생각이랑 다른 이유죠. 세상일은 절대 뜻대로 되지 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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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내란 동조범으로 법정에 설것이냐.. 극우 태극기부대들에게 욕 좀 먹고 말것이나..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길 바래야죠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길 바래야죠
일리어스님의 댓글
근데 범죄혐의가 될게 별로 없다는점은
탄핵할 사유가 별로 없다는것도 되서
단순히 헌재 임명 안하는걸로는 또 탄핵이 힘들지 않을까요?
탄핵할 사유가 별로 없다는것도 되서
단순히 헌재 임명 안하는걸로는 또 탄핵이 힘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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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stex님의 댓글의 댓글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내란일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로 이미 내란공범이라서 빠지긴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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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어스님의 댓글의 댓글
@Blistex님에게 답글
근데 그런식이면 한덕수랑 다를게 없는거자나요
본문하고는 그럼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본문하고는 그럼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kissing님의 댓글의 댓글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가담 정도가 다르죠. 한덕수는 국무의원 정족수 채워서 가담한 메인이고 얘는 그냥 머리수만 맞추러 온 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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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행자님의 댓글의 댓글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한덕수는 국무위원 모아서 머리수 채워준다는 적극적인 행위를 해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긴 합니다.
그 가담 정도가 중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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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빌님의 댓글의 댓글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한덕수처럼 빼박캔트냐 아니면 최상목처럼 다퉈볼만 한가를 따져보면 답은 하나죠
도망갈 출구가 보이는 애 앞에서 민주당이 출구를 막아버릴 수도 있는거죠
덕수는 애시당초 출구가 없는 상태라 저모냥인거구요
도망갈 출구가 보이는 애 앞에서 민주당이 출구를 막아버릴 수도 있는거죠
덕수는 애시당초 출구가 없는 상태라 저모냥인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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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stex님의 댓글의 댓글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일리어스 님께서 '근데 범죄혐의가 될게 별로 없다는점은 탄핵할 사유가 별로 없다는것도 되서' 라고 하셔서 최상목도 범죄혐의가 있으니 탄핵하는건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린거였습니다.
한덕수와의 차이점은 최상목은 수사에 협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한덕수에게 긴 시간을 나름 줬는데 되는건 없으니 탄핵하는거잖아요. 최상목이 만약 비슷한 짓거리를 한다면 탄핵은 더 빨라질 것입니다.
한덕수와의 차이점은 최상목은 수사에 협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한덕수에게 긴 시간을 나름 줬는데 되는건 없으니 탄핵하는거잖아요. 최상목이 만약 비슷한 짓거리를 한다면 탄핵은 더 빨라질 것입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발의 내용을 보면.. 최상목도 역할을 방기할 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17592?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17592?sid=101
호기심님의 댓글의 댓글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탄핵에는 형법상 유죄가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게다가 탄핵소추는 더더욱이죠.
나중에 기각되더라도,
도덕적 책임만으로도 탄핵소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무를 정지시키는데 더 주안점이 있는 거죠.
직무를 정지시켜야 특검공포도, 헌재재판관 임명도 가능하니까요.
게다가 탄핵소추는 더더욱이죠.
나중에 기각되더라도,
도덕적 책임만으로도 탄핵소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무를 정지시키는데 더 주안점이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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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어스님의 댓글의 댓글
@호기심님에게 답글
최상목은 전과자가 될 범죄혐의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욕은 많이 먹겠지만, 전과자가 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쓰셔서 한 말이죠.
댓글만 봐도 최상목도 똑같은 죄목이라
다를게 없어 보여요
믿을건 죄를 좀 덜어보겠다는 심리 정도인데
한덕수는 그런 생각을 보기좋게 배반했죠.
욕은 많이 먹겠지만, 전과자가 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쓰셔서 한 말이죠.
댓글만 봐도 최상목도 똑같은 죄목이라
다를게 없어 보여요
믿을건 죄를 좀 덜어보겠다는 심리 정도인데
한덕수는 그런 생각을 보기좋게 배반했죠.
가사라님의 댓글의 댓글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탄핵사유로 반드시 형사적 사유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넘어와서 절차적 진행만 하면 되는 것들을 합당한 이유없이 질질끄는 것으로도 충분히 탄핵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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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티드님의 댓글
대학 동기들이 문자 보내고 난리랍니다
제발 국민을 보고 대국적으로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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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님의 댓글
전 최상목에게 희망회로는 돌리지 않습니다만
한덕수가 저러는 이유는 내란죄 연루가 두려워서
윤석열이 돌아오는 길을 택해서 그런건데
최상목은 그런 점은 없긴하죠.
한덕수가 저러는 이유는 내란죄 연루가 두려워서
윤석열이 돌아오는 길을 택해서 그런건데
최상목은 그런 점은 없긴하죠.
요해랑사님의 댓글
그나마, 최상목은 계엄 반대한 3인 중의 한 명이죠 !
걸어 볼 희망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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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고기님의 댓글
최상목은 내란죄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면 한덕수와 같은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협 없이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든 장관들을 탄핵시켜야 합니다
국짐에 붙은 사람들이 저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게 가장 큰 패착이었다는 걸 과거로부터 알게 되었거든요
타협 없이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든 장관들을 탄핵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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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님의 댓글의 댓글
@웰빙고기님에게 답글
제가 글을 잘못 썼나 봅니다.
내란죄 해당없기에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썼는데,
전혀 동의 안하시고,
내란죄 해당없기에 같게 행동하신다고 결론을 내리시니까요.
내란죄 해당없기에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썼는데,
전혀 동의 안하시고,
내란죄 해당없기에 같게 행동하신다고 결론을 내리시니까요.
일리어스님의 댓글의 댓글
@호기심님에게 답글
내란죄 해당없기에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하셨지만
댓글들을 보면 최상목도 내란가담이라 별 차이는 없어보여요.
다른 이유가 있다면 또 모를까..
라고 하셨지만
댓글들을 보면 최상목도 내란가담이라 별 차이는 없어보여요.
다른 이유가 있다면 또 모를까..
웰빙고기님의 댓글의 댓글
@호기심님에게 답글
글을 잘못 쓴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겁니다
내란죄 해당되지 않는데 주어진 권한을 누굴 위해서 쓸거 같냐고 말하면 전 윤석열을 위해서 쓸거라고 생각되네요
최상목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인지 성향이 나오니까요
오히려 내란죄에 해당될 경우 본인의 죄를 감경하기 위해서 타협할 여지라도 있지만 내란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을 상황에서 무슨 타협을 할까요
내란죄 해당되지 않는데 주어진 권한을 누굴 위해서 쓸거 같냐고 말하면 전 윤석열을 위해서 쓸거라고 생각되네요
최상목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인지 성향이 나오니까요
오히려 내란죄에 해당될 경우 본인의 죄를 감경하기 위해서 타협할 여지라도 있지만 내란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을 상황에서 무슨 타협을 할까요
GENIUS님의 댓글의 댓글
@호기심님에게 답글
최상목과 한덕수는 내란죄 가담 여부의 상황이 다르지만
결론은 같을 수 있단 걸 말씀하는 거에요.
오히려 최상목은 더 당당하게 윤석열이 돌아오는 길을 택할 수도 있는거죠.
결론은 같을 수 있단 걸 말씀하는 거에요.
오히려 최상목은 더 당당하게 윤석열이 돌아오는 길을 택할 수도 있는거죠.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저도 만일 이 자가 또 비협조적으로 나대면 역으로 탄핵사유가 마땅찮아서 골때린다는게 걸리네요. 물론 한덕수 날려야 하는건 사실이고 다음 계승자는 이 자니까 또 민주당이 전투력 발휘해서 잘 구워삶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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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v님의 댓글
한덕수와 같은류일 가능성이 더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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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둘아빠님의 댓글
이제까지 삶이 깨끗하면 그렇겠지만 아니라면 캐비넷 열어서 가족 협박할 것 같긴한데 내란죄보다 크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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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wind님의 댓글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쌍특검 수용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 만들어도 욕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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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짱님의 댓글
그러면 좋겠지만 협조안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다
기득권 세력대 비기득권 세력의 최후의 대결입니다. 최상목이 본인이 저쪽 소속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적군에게 성문을 열어준 최후의 배신자로 낙인찍힐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부디 최상목 선에서 마무리가 되면 좋겠네요
기득권 세력대 비기득권 세력의 최후의 대결입니다. 최상목이 본인이 저쪽 소속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적군에게 성문을 열어준 최후의 배신자로 낙인찍힐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부디 최상목 선에서 마무리가 되면 좋겠네요
노잼님의 댓글
낼 탄핵가결 후 언론 브리핑 자료 열심히 만들고 있을건데 낼 뭔 얘기하는지 봐야죠 임명되면 오후에라도 국무회의소집 해서 다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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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96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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