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판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판검사 눈앞 모니터에 댓글 띄워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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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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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같은게 아니라면 유튜브 공개 생방송으로 진행하게 하면 많은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일단 다음 정부에서 내란범들 재판할 일이 많을텐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그 담당 검사가 똑바로 하고 있는지도 모두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의무적으로 방청객 질문같은것도 질문 분량에 따라 5-10개 정도는 대답하도록 하면서 국민들에게 결론에 다다르는 과정을 설득할 수 있는 재판을 하도록 해야죠.
그냥 들어보면 유죄가 분명하지 싶은데 왜 무죄가 나왔냐 판사 이새0 뇌물먹었네 하는 오해가 싫다면, 그 판결이 나오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부작용도 있겠지만 윤석열같은게 뽑히는 현행 선거제도도 일단은 유지하는 마당에 그정도는 감수해볼만도 하죠.
정말 오늘의 썩은 노각을 보니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내 일좀 맘편히 하자 망할것들아…
댓글 9
/ 1 페이지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Raven님에게 답글
https://youtu.be/271ueNeH6oY?si=E1xt2pB5nufoLkjG
전 이게 제일 좋더라구요.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저놈들을 위해 집행하는데 자원할 의사도 있습니다. 내 돈 들여 이대호 등 야구선수들에게 스윙도 배워오겠습니다.
전 이게 제일 좋더라구요.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저놈들을 위해 집행하는데 자원할 의사도 있습니다. 내 돈 들여 이대호 등 야구선수들에게 스윙도 배워오겠습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저도 모든재판 생중계해야 한다 봅니다.(최소한 중요재판 만큼은.. 또한 개인정보 공개를 우려로 피해자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예외적으로..)
그래야 판사들이 이상한 판결을 못내리고..
혹여 그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영원히 박제되어서 죽을때까지 꼬리표가 붙겠죠..
혹자는 너무 가혹한거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으나..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손에쥐고 쥐락펴락 하고있는 만큼..
자신의 판결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항시 잊지 말아야 하고 그에 따라 너무나 당연한 장치라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견제가 어려운 만큼 만천하에 투명하게 공개하는게.. 실제적인 사법부 견재방법이라 봅니다
그래야 판사들이 이상한 판결을 못내리고..
혹여 그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영원히 박제되어서 죽을때까지 꼬리표가 붙겠죠..
혹자는 너무 가혹한거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으나..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손에쥐고 쥐락펴락 하고있는 만큼..
자신의 판결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항시 잊지 말아야 하고 그에 따라 너무나 당연한 장치라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견제가 어려운 만큼 만천하에 투명하게 공개하는게.. 실제적인 사법부 견재방법이라 봅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가죽 벗기는 것보다 자기 판결을 영구히 박제해주는게 훨씬 인도적이고, 자기가 두드리는 법봉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상징하는지 느끼게 해주는데에 탁월하죠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판결에 대한 책임을 못지겠다면.. 판사의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우리는 판사에게 존경을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냥 내맘대로 판사라면 그 존재이유가 어디있겠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이유 또한 전혀 없겠죠
그것을 전제로 우리는 판사에게 존경을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냥 내맘대로 판사라면 그 존재이유가 어디있겠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이유 또한 전혀 없겠죠
뱃살꼬마님의 댓글
무엇보다 검사의 피의자 조사는 전부 촬영해서 녹취를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녹취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조사 결과를 조작하려는 것으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받고, 수사중인 피의자 등이 사망하는 사건 발생시 그들에 대한 일시 직무정지도 필수입니다. 이재명 주변 인물들을 검찰이 수사 후에 죽도록 했는데 그 이유가 불명확하고 무슨 이재명이 죽였단 개소리를 해대는데, 이재명이 죽일거면 검찰조사에서 뭐 불기 전에 죽이겠죠 ㅡㅡ 검찰이 죽인거란게 드러나면 당연히 처벌도 해야되고 검사 뱃지도 떼버려야 하고요.
오로라님의 댓글
싱가폴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태형은.. 무술 유단자가 1m 정도 뛰면서 엉덩이를 회초리로 때립니다. 한 대 맞을때마다 살점이 튀고, 대부분 그대로 기절을 하죠. 그리고 곧바로 회복실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살이 아무는데 1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때리죠. 위 드라마에서 30 대 판결이 나왔다면, 저 나쁜 녀석은 2년 6개월동안 회초리로 얻어 맞고 다시 아물고를 반복하면서 30 개월 동안 누워서 보내야 할겁니다. 그런 면에서 싱가폴보다 처벌의 강도가 매우 약한 편이죠.
그리고 다시 또 때리죠. 위 드라마에서 30 대 판결이 나왔다면, 저 나쁜 녀석은 2년 6개월동안 회초리로 얻어 맞고 다시 아물고를 반복하면서 30 개월 동안 누워서 보내야 할겁니다. 그런 면에서 싱가폴보다 처벌의 강도가 매우 약한 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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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오로라님에게 답글
저도 말씀해주신대로 싱가폴식이 아주 매콤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골프채만 재미없게 휘둘러댄 경력뿐이지만 골프채 대신 야구방망이로 저런넘 스윙해도 넉넉잡아 세방 안에 기절시킬 수 있을거같은데 드라마상에서는 열대는 맞고 기절… 현실이라고 치면 고통에 몸부림치고 절규하는 얼굴을 최대한 부각시키는게 목적인 유형의 태형이라 쳐야겠습니다 ㅎㅎ
Raven님의 댓글
심지어 유/무죄 실시간 투표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