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합의가 중요한 정치 제도가 일본식 내각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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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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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권력은 국민이 아니라 왕에게 있걸랑요
왕에게 부여 받은 신성한 권력 사용을 위해 정치권이 합의한다는 개념입니다
뭐 사실상은 나눠먹기죠
그래서 유사 민주주의라고 합죠
애초에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이 수두룩하니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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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ster님의 댓글의 댓글
@생각필수님에게 답글
왕정 전통이 없으면 내각제를 시행할 이유가 없죠 이미 조선의 멸망과 한국전쟁으로 이땅에 왕정의 정통성은 끊어진지 오래입니다 내각제를 할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이원집정부제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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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bears님의 댓글
지금껏 한 행태를 보면 일본천황을 섬기는 왕당파가 저 내란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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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필수님의 댓글
내각제는 대부분 왕정을 유지한 채로 민주주의를 도입하거나
귀족정을 민주정으로 전환하면서 남은 잔재에 가깝습니다.
제로부터 민주주의를 만든 나라가 미국이죠.
권력을 분립하고 선출식 임기제 왕을 만들었고
그 나라가 왜 임기제 왕인 대통령을 도입했을까요.
내각제는 유사 귀족정에 가깝고 기존 정치세력을 정리하지 못하고 민주정으로 전환한 나라들이 가진 정치체제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권력층이 지속적으로 교체될 수 밖에 없는 대통령제가 민주정을 유지하기 훨씬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