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사퇴 안할 거라 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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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만,
전 사퇴 안한다는데 5백원 겁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퇴하려면 지금 바로 사표 내면 됩니다.
대행 되고 나면 사퇴하기도 더 어렵고 복잡합니다.
국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 사퇴에 준하는 하야를 해야 하는 건데,
우리 헌법에 하야 규정이 미비해서 그 방법 때문에
또 논란 생깁니다.
그냥 지금 한덕수한테 사표 쓰고,
난 사퇴했으니 대행 시키지 마라, 대행 안하겠다고
해 버리면 되는데, 안하고 있죠.
그럼 일단 자기는 탄핵 대상도 안되고,
그냥 빠져서 경제부총리 역임 타이틀로 혼란
가라앉고 나면 꿀빨 수 있는데,
말로는 사퇴설 흘리면서 경제 안정되는대로,
사태 수습되는대로 사퇴한다는 중입니다.
대통령 대행되자마자 경제가 안정될 리도,
사태가 수습될 리도 없으니,
사퇴할 리 없을 겁니다.
둘째,
사퇴보다 대행직 수락이 개인 커리어에 백만 배쯤
이득입니다.
대행되자마자 하야하면,
헌재재판관 임명이 싫어서 하야한 꼴이라,
내란 조기종식보다는 혼란 지속에 배팅하는 거고,
이건 결과적으로 국힘쪽에 배팅하는 거고,
윤석렬 쪽에 배팅하는 겁니다.
아직 60년대생인 최상목 입장에서는,
자기가 TK에서 출마해서 국회의원 될 수 있다면 모를까,
위험천만한, 커리어 쫑낼 도박이죠.
자칫 내란 방조죄로 기소라도 되면,
남은 긴 인생을 전과자로 살아야 할 수도 있죠.
반면, 못 이기는 척,
나라 경제 안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척,
민주당 압박 못 버티는 척 헌재재판관 임명하고,
특검 공포하는 순간,
대선 결과 나올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하는 거죠.
최소 민주당 집권 기간 동안은 전직 대행 예우받고
살 수 있습니다. 전과자 될 확률도 훨씬 낮아집니다.
적어도 원내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이
자기를 응징하겠다고 나설 일은 줄어들죠.
책임 안 지려고 사퇴한다?
사퇴하려면 지금이 골든타임인데,
사퇴안하고 대행 타이틀 달 때까지 기다리다
사퇴하는 이유로는 너무 비합리적입니다.
계엄 국무회의 때,
책임 안 지고 싶어서 대놓고 반대한 2인 중 1인이라고
믿기에는,
적어도 계엄 후 행보는 그나마 상식적인 걸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보다 훨씬 덜 부담스러운 카드입니다.
끝으로,
내란죄 연루 의혹 낮으니,
역으로 임명 안해도 탄핵하기 어렵다는 분도 계신데,
그건 걱정 않아도 됩니다.
첫째, 유죄확정되어야 탄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둘째, 직무정지용 탄핵 명분은 경제파탄 등 여럿 있고,
셋째, 최상목까지 삐닥선 타면 계엄내각 다 탄핵해서
국회의장에게 공포권 넘어오게 하는 최후의 카드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제가 특검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 이유가,
모든 저항을 일거에 제압할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는 우리편이 수사권, 기소권을 쥐기만 하면,
방해세력을 모조리 내란동조죄,
내란수사 방해죄 등으로 털어버릴 수 있거든요.
나라 안에 수사기관이 윤석렬 2년만에 다 썪어서,
내란 수괴 하나를 못 잡아넣다보니,
황당한 상황을 걱정하는 지경까지 몰리는 겁니다.
국민들 인내심 테스트가 너무 길어지는 거,
안 좋습니다.ㅠㅠ
별의숫자만큼님의 댓글
달과바람님의 댓글
계속 최악의 수는 대비해야겠지만요.
소심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