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불신임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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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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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에서는 의원들이 내각을 겸임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총리도 의원이기 때문에 내각이 잘못해서
의회 다수당이 내각 불신임을 하면 내각은 총 사퇴하고
의회 해산 후 재선거를 합니다.(나라마다 차이 있음)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역시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의회가 내각을 함부로 해산시킬 수 없지만
지금처럼 대통령의 정당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내각이
내란의 동조 세력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내각은 이미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 했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내각 총사퇴한다고 해서 경제가 무너지거나
한 적 없습니다.
국회가 내각을 불신임하는 논리로 내각을 해체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빠른 윤석열 탄핵과 빠른 대선만이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겁니다.
댓글 13
/ 1 페이지
에어드롭님의 댓글의 댓글
@TheS님에게 답글
내각제가 좋다는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성을 잃었다고요.
TheS님의 댓글의 댓글
@에어드롭님에게 답글
이시국에 내각제의 내 자만 나와도 퍼가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내각제 찬성'이딴 글 쓸 기레기가 열트럭도 넘는데 이런 글 자체가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각제 싫다는 의견이라도 강하게 댓글로 남겨둡니다.
생각필수님의 댓글
내각 해산 대신에 탄핵 제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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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부가성감대님의 댓글
에어드롭님의 댓글의 댓글
@대퇴부가성감대님에게 답글
당신같은 사람들이 문제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차단이 답이죠
달짝지근님의 댓글
지역구도가 정치적 현실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내각제로 가면 대구경북 위주의 정치만 되어버립니다
TheS님의 댓글의 댓글
@에어드롭님에게 답글
물론 쓰신분 의견은
내각제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대통령제이지만, 탄핵을 내각제의 '이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였겠죠.
하지만 이 시국에 이런 글은
본인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내각제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 내각제는 이런 점이 좋습니다. 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댓글을 저렇게 쓴 것도 이렇게 퍼다가 나를 기레기들이 많을 거라서 첫 댓글을 저렇게 달았구요.
내각제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대통령제이지만, 탄핵을 내각제의 '이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였겠죠.
하지만 이 시국에 이런 글은
본인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내각제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 내각제는 이런 점이 좋습니다. 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댓글을 저렇게 쓴 것도 이렇게 퍼다가 나를 기레기들이 많을 거라서 첫 댓글을 저렇게 달았구요.
TheS님의 댓글
애초에 내각제 총리(다수당에서 내죠)가 계엄내란했으면 그 당 국회가 다수인데 계엄조차 안풀렸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