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측, 계엄 관련 문건 제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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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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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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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그녀는애교쟁이님에게 답글
없으면 위헌입니다.
만약 계엄 관련해서 문서가 없다면 이미 그걸로도 탄핵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엄 관련해서 문서가 없다면 이미 그걸로도 탄핵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흑미님에게 답글
당연합니다.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문서를 통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서화되지 않은 대통령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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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icid님의 댓글의 댓글
@흑미님에게 답글
그 자체가 위헌이고 탄핵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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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ERISK님의 댓글
내란 공범놈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거 자체가 국정 안정 고려해서 봐줄만큼 봐준거죠.
갱생의 기회를 줬는데 보란듯이 차벼렸으니 다 날릴 명분이 충분합니다.
갱생의 기회를 줬는데 보란듯이 차벼렸으니 다 날릴 명분이 충분합니다.
뱃살마왕님의 댓글
자신들이 성공하면 어차피 절차적 문제는 상관없으니까 문건을 만들지도 않았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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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