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계획 재검토 하나…지자체 사업 신청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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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야사랑해 211.♡.113.108

2024.12.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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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마감일 전날인 2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들어온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관련 신청은 한건도 없었다. 현재 시범사업을 하는 서울에서만 접수 의향을 내비친 상황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도 비싸 육아 부담이 커지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추진해 올해 9월부터 100명의 필리핀 인력을 서울시 가정에 투입했다.

당시 시범사업을 시작할 당시 고용부는 내년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를 1200명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2일 17개 광역지자체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를 열어 지자체별로 필요시 이달 27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신청하라고 전달했으나, 하루 전까지도 접수한 신청서가 없었다. 고용부는 “이번 사업에는 국비 지원이 없어 지자체들의 부담이 있던 것 같다”고 수요가 저조한 이유를 분석했다.

(후략)

저런거에 쓸돈 있으면 그냥 돈으로 지원금 주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