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중 하나라도 통과되면 둑은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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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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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임명은 어떻게든 지연시켜 보려고 하겠지만, 쌍특검은 1월 1일이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만기일이라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재표결 해야하는데, 과반 출석, 출석의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고 비밀투표라 내란당도 다 들어와서 투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부결을 쟤들이 지금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일 겁니다. 저번에 탄핵에 찬성했던 12표는 윤가넘이 돌아오면 목숨이 위험할지도 모르는 표죠.
이 쌍특검 중 하나라도 통과되면, 비록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사방에서 별별 것이 다 터져나올텐데 헌재 재판관 임명도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 때까지 헌재가 놀고 있는 것도 아니구요.
지금처럼 힘을 모아 주욱 밀고 나가면 됩니다.
댓글 10
/ 1 페이지
whocares님의 댓글
일반 특검은 상설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할 수도 없죠. 2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되다고 하네요.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whocares님에게 답글
윤가넘이 처벌 없는 의무조항을 하도 지키지 않으니까 이번에 특겁법을 쓸 때 자동임명 조항을 집어넣은거죠. 상설은 예전에 만든 법이라 이런 X라이를 상상하지 못한 거구요.
GerrarDinho님의 댓글
연말이라도 편하게 보내고 싶은데....
뭘 생각할 것도 없는걸로 자꾸 시간을 끄는건지..ㅠㅠ
뭘 생각할 것도 없는걸로 자꾸 시간을 끄는건지..ㅠㅠ
뼁끼쟁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