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인용 경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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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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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예선에서 경우의 수 따지는 것도 지긋지긋 한데...ㅠㅜ
좌우간
1 임명 없이 6명 찬성 - 탄핵 인용
2 임명 없이 4명 반대 - 탄핵 기각
3 임명 없이 1 2 실패 - 임용까지 판결보류
이 정도로 정리되겠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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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어스님의 댓글
제가 알기로는 5:1 단 한명만 반대해도 보류라는건 정식 절차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헌재가 그럴것이다 라는 썰이 있는거면 몰라도요
만약 헌재가 6명이 심리후 판결까지 내겠다 선언하면
정말 미쳐서 기각도 할수 있는겁니다.
헌재가 그럴것이다 라는 썰이 있는거면 몰라도요
만약 헌재가 6명이 심리후 판결까지 내겠다 선언하면
정말 미쳐서 기각도 할수 있는겁니다.
Freedaemon님의 댓글의 댓글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이게 절차상의 문제보다,
현 재판관 6명중 찬성하는 5명이 심리 판결 자체를 거부할꺼에요.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주심이 판결하겠다고 해도,
6인 체제의 5인이 판결 자체를 미뤄야 한다고 하면 그걸 할 수는 없을꺼에요.
현 재판관 6명중 찬성하는 5명이 심리 판결 자체를 거부할꺼에요.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주심이 판결하겠다고 해도,
6인 체제의 5인이 판결 자체를 미뤄야 한다고 하면 그걸 할 수는 없을꺼에요.
북극갈매기님의 댓글